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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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사님, 얼굴 좀 봅시다"

발레오공조코리아 노조, 프랑스대사관 중재 역할 면담 재촉구

찬바람을 맞으며 대사관 앞을 지킨 지 50여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지회장 이택호)가 14일 프랑스대사관 참사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에서 지회는 사태해결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중재 노력과 주한 프랑스 대사 면담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택호 지회장과 박유순 노조 기획실장이 프랑스 대사관 참사관 면담을 위해 대사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출처: 금속노동자 강정주]

지회는 지난 달 17일 프랑스 대사관 측에 발레오 그룹이 자행한 천안공장 폐쇄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서한을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해 발레오 본사가 직접 대화에 나서도록 프랑스 정부의 중재 역할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대사관 측은 한 달이 다되도록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지난 9일 공문을 통해 서한에 대한 답변을 듣는 면담을 요청했다.

노조는 공문에서 13일 면담할 것을 요청했지만 당일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자, 14일 오전 직접 프랑스 대사관을 찾아갔다. 이날도 대사관 측이 면담을 거부해 실랑이를 벌인 끝에 낮 12시 대사관 정무과 피에르 무씨 참사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는 박유순 노조 기획실장과 이택호 지회장이 참석했다.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는 지난 10월27일부터 50여일 째 프랑스 대사관 앞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동자 강정주]

이택호 지회장은 “노동자 전원을 집단해고 하는 등 발레오사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 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노사간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프랑스 대사와 직접 면담도 주문했다. 이에 참사관은 “지회의 서한은 정부에 전달했으나 아직 답변을 못받았다”며 “개별 기업 사안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 면담 요청은 대사에게 전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박 실장은 “금속노조는 일방적인 자본철수를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 이것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며 민주노총, 국제금속노련 등과 같이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야당 국회의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국내 정부를 압박하고 프랑스 대사와의 면담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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