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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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자원확보, 국제분쟁으로 확대

오바마 “희토류 문제, G20에서 다루겠다”

희토류 갈등이 각 대륙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조어도(센카쿠) 분쟁 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일본 수출을 금지하자 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일본을 압박했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유럽과 미국 등이 이 문제를 국제문제화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희토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로버트 깁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의한 희토류 수출규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깁스 대변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경제회의(NEC)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감소의 유무를 감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브류데레 독일 경제기술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희토류는 독일의 첨단기술 개발에 절대 필요하다”며 “이를 독점하려는 것은 세계경제에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이를 EU집행위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25일 열린 EU집행위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EU집행위는 무역장벽에 관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는 “외국 사업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범위를 자국 거래업체에 대해선 30%, 외국기업과의 공동사업체에 대해서는 50%를 감축했다.

또한, 21일자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독일기업들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희토류와 텅스텐 등의 공급을 받으려면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신문은 앞서 19일 중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과 미국에 대한 희토류의 수출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조어도(센카쿠) 분쟁이 일어나고 난 후, 일본에서 중국이 희토류 금수조치를 단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정부는 그런 일 없다며 공식 부인했다.

또한, 중국이 내년도 수출량을 줄여 나갈 것이라는 관영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완전한 오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희토류 수출량은 약 8천t으로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만2천200톤과 2만8천400톤에 비해 이미 현저히 줄어들었다.

미.중.일 간의 환율분쟁이 희토류 자원확보 갈등으로 치닫고 여기에 유럽까지 가세해 매우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율갈등을 임시봉합 했지만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희토류 자원 문제를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거론하게 된다면 G20 서울정상회의가 각국별 난타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중국은 디스크 드라이브와 풍력터빈, 초박형 TV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는 세계 전체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희토류 가격 컨트롤을 목표로 중국은 7월, 감산 및 수출 제한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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