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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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정부, 학생시위 압력 아래 교육예산 7.2% 인상 계획

[국제통신] 프랑스 교사들은 대량해고에 맞서 전국서 100개 집회 벌여

칠레정부가 내년도 공공부문 예산의 5%, 교육예산 7.2% 인상안을 내놓았다. 칠레정부는 지난 4달간 45만명 규모의 학생, 다수 인민들의 참여 속에서 격렬하게 진행된 시위 압력 아래 이 같은 양보안을 밝혔다. 전체 국가예산은 6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며 의회가 11월말까지 예산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피녜라 대통령이 9월 30일 방송회견을 통해 밝혔다.

[출처: www.spiegel.de]

<비즈니스위크>, <유로뉴스>, <타즈>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 같은 양보안은 학생대표들과 정부와의 첫 번째 대화 후 공개됐다. "2012년 정부예산은 특히 중산층과 대부분의 취약계층의 필요와 요구에 기초해 구성됐다"고 칠레 대통령은 말했다. 정부는 교육예산에 116.5억 달러를, 장학금에 40억 달러를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칠레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교육예산으로 평가됐다. 40억 달러 교육기금은 4년에서 6년에 걸쳐 지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학생들의 저항에 제동을 걸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양보안 발표이후에도 수많은 청소년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30일 다시 산티아고 시내에서 행진시위를 벌였다. 칠레 학생들은 주말마다 수십만명의 규모 아래 무상교육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해 왔다. 피녜라 칠레정부는 학생측이 요구해온 공개적인 대화를 거부하며 시간 끌기를 해왔다.

학생들은 등록금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교육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10월 5일 교섭은 계속될 예정이다.

[출처: www.spiegel.de]

29일에도 15만명의 학생들이 교육제도 개혁을 위해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적어도 7만명의 중고등학생들이 2011년도 학사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정부 발표로 인해 특히 강력하게 진행됐다. 최루탄과 물대포로 해산을 시도하는 경찰들을 향해 학생들은 화염병을 던지는 한편 투석전을 벌이며 저항했다. 이날 50여명의 학생들이 연행됐다.

칠레 학생시위는 지난 6월초 학생 백여명이 피녜라 대통령관저로 행진시위를 하며 시작됐다. 그사이 무상교육을 요구하는 학생시위는 학생사회 내에서 대중화됐으며, 교직원 뿐만 아니라 농부, 노동자들의 연대와 함께 칠레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교육시위 확대

프랑스에서도 대중적인 교육시위가 점화됐다. 이번에는 교사들이 들고 일어났으며 이들은 사르코지 정부의 긴축조치에 맞서고 있다. 수많은 청소년 학생들이 교사들의 시위에 함께 했다. 28일 전국적으로 약 100개의 집회들이 벌어졌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교사들은 즉각적인 일자리 폐지 중단을 요구했다. 올해 이미 65천개의 일자리가 교육부문에서 폐지됐고 내년에는 14천개의 일자리가 폐지될 계획이다. 이중 9천개의 일자리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2012년도에는 계속해서 14천명의 교직원이 해고될 계획이다.

노동조합은 초등학교 교사의 과반수가 파업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힌 한편, 프랑스 정부는 초등학교에서 약 29%, 중등학교에서 22%의 교직원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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