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박원순 승리는 희망”

민주노총 전조직적 박원순 지지...서울 노동존중 특별시로

민주노총이 전 조직차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안국동 박원순 선거캠프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이상무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등 산별연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원순 후보 전격 지지선언을 했다.


민주노총은 “박원순의 승리가 곧 노동의 궁극적 승리는 아닐 수 있다”면서도 “한나라당의 승리가 노동자에게 절망이라면 박원순의 승리는 분명한 희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MB정권 아래에서 자행되었던 반노동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을 우선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며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 비정규직 없는 도시, 99% 일하는 시민을 위한 노동존중 특별시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지지 선언 자리에서 박원순 후보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만 노동생산성은 최하위에 속한다. 이유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진정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하는 분들이 행복해야 한다. 제가 비정규직 해소를 가장 중요 정책의 하나로 내는 이유도 그렇다. 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시장 선거는 워낙 중요해 조직된 노동자들이 나서서 투표라도 하는 것이 투표장도 못가는 비정규 노동자에 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보통 지역선거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차원에서 지원 했으나 서울은 지역본부 관장이 안 되고 공공, 보건, 사무 등 주요 산별 조직 조합원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많아 중앙에서 직접 관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박원순 반MB 야권 단일후보를 지지연대후보로 결정하고 임원 현장 순회, 세액공제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각 연맹과 산하조직은 서울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연고가 있는 간부와 조합원들도 적극 나서게 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선거대책위 노동희망 특별위원회에 결합하고 있는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노총은 조직된 노동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관건이라고 보고, 현장에서 투표권을 찾기 위해 2시간 투표시간 보장을 조직적으로 요구해 박원순 후보 지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서울본부 차원에서 서울시와 25개 구청에 노동복지 센터 설립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을 맺었다.

공공운수 정책협약, 서울시 산하기관 해고노동자 복직 등은 빠져

또 공공운수노조·연맹도 박원순 후보와 ‘노동기본권과 공공성이 지켜지는 서울시 만들기’ 정책협약을 따로 맺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이 맺은 협약 내용은 △서울시와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의 공공적·민주적 운영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대중교통 공공성 확대와 공공요금인상 억제 △사회복지 확충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강화 △공공 CCTV설치 최소화, 노동자와 시민권리 보장 등 다섯 가지다. 또 노정협의기구를 구성해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서울시 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 노정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정책협약 이행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공공운수 정책협약은 서울시와 직·간접 사용자 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운수부문 단위노조(지부)노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박원순 후보쪽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서울시 산하기관 해고노동자 복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서울시 산하기관 운영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서울시 예산수립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남는다”며 “다만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노정협의기구를 통해 이 정책협약 이행은 물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쟁점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