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단체 ‘한진중’ 해결 촉구, 정부에 ‘항의서한’ 쇄도

16개 국가 노동단체 항의서한, 63개국 1,675명 서한 및 서명운동

노엄 촘스키와 국제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 노동, 시민사회 단체 등이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14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국제금속노련(IMF)과 독일금속노조(IG Metall), 호주제조노조(AMWU), 필리핀 금속노동자 동맹(MWAP), 일본금속노조 협의회(IMF-JC), 이탈리아 금속연맹(FIM-CISL), 노르웨이 제조노조(Fellesforbundet), 캐나다 자동차 노조(CAW), 전미철강노조(USW), 파키스탄 노총(Pakistan Labour Federation), 호주 일반 노조(AWU), 전미철강노조 캐나다지부, 벨기에 세계아시아 노동기구 등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남반구 포커스 연구소(Focus on the Global South)소장이자 필리핀 현직 국회의원인 월든 벨로(Walden Bello)의원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대해 규탄했다.

현재까지 총 17개 국가 노동조직과 단체명의의 서한이 전달됐으며, 63개국 1675명의 사람들이 서명과 함께 이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낸 상태다.

월든 벨로 의원은 ‘한진중공업은 노동탄압과 인권 침해를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한진 경영진이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규탄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 분쟁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들의 편에서 조치를 취해야만 하며 한진 경영진들이 즉각적으로 대량 해고를 철회하라고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속노련 또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항의서한에서 “국제금속노련은 귀 정부가 한진중공업과 유성기업에서의 노동자들을 향한 모든 폭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진중공업과 유성기업을 점거 중인 경찰병력과 용역경비 철수 △일방적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성실 교섭 △유성기업 불법 직장폐쇄 철회와 조합원 업무 복귀 △유성기업과 한진중공업 사측의 노조간부, 조합원, 연대지지 시민들에 대한 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독일금속노조 위원장 역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ILO 핵심 국제노동기준 및 기본 인권에 반하는 이러한 행태는 관련한 한국기업들과 귀 정부가 한국에서 그러한 위반을 다반사로 일으킨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