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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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의회, 추가긴축안 승인...국가마비 상태

[국제통신] 시위대 격렬 저항... 구제기금 지급은 불투명

그리스 의회가 결국 긴축조치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긴축조치안은 11월 초 구제기금 분할금 지급의 전제조건이었지만 실제로 그리스가 이를 받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리스 경제전망에 대해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은 시각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차가 기금 지급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독일자 <파이낸셜타임즈>는 보았다. 특히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구제기금의 신속한 지원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IMF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급 거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http://www.news.at]

한편, 그리스 민중들은 긴축조치 국회 승인에 맞서 전국에서 이틀째 강렬한 시위를 벌였다. 많은 언론들이 국가마비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일반적인 경제 활동은 중지됐으며 의회 앞 시위 중심지에는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계속됐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융예벨트>는 시위대는 정부가 비방했던 것처럼 '동업자 조직'이거나 '직업적 혁명가'들이 아니었다며, 거리에는 '민중'이 이들을 대표하지 않는 정부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의사당 앞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긴축조치안에 반대하여 시위에 나섰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회를 둘러쌌고, 경찰과 대치했다. 화염병 투척과 투석전도 벌어졌다.

시위 중에는 참여자간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다. 이 때 50대의 한 남성이 사망했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수의 언론들은 시위대간 충돌시 머리에 맞은 돌에 의해 부상당했고 이후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사인을 심장마비라고 말했지만 부상당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최루탄 가스에 의한 질식사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의회 앞에서 시위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 공산당 지자자들이었으며 이들은 목소리를 크게 높였지만 평화롭게 시위를 벌였고, 의회를 향해 "도적떼"이라고 외치며 정부 퇴진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시위 도중 부분적으로 복면을 쓴 5백여 명의 사람들과 격렬한 충돌을 빚었다고 전했다.

아나키스트들로 알려진 이들은 공산당 지지자들이 평화시위를 말하며 의회를 둘러싸고만 있고 의회로의 직접적인 시위행동을 봉쇄하며 의회를 보호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장관은 의회 표결 전 의원들에게 당노선 이탈에 대해 경고했다. 새 긴축조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리스에게는 새로운 날은 오지 않을 것이며 단지 어둠만이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공공부문 노동자 대량해고와 연금 및 임금삭감 그리고 일반노동자 최소임금 삭감 및 단체협약 금지 등을 허용하는 추가 긴축조치 안은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즉 트로이카의 구제기금 분할금 80억 유로에 대한 전제사항이었다. 시위는 유럽정상회의가 진행되는 23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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