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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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지하지만 KTX 민영화는 반대”

KTX 민영화 반대 서명, 1달새 20만명

KTX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1월 중순부터 전국 주요역에서 시작한 서명운동에 20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황훈준 철도노조 용산기관차승무지부장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줘서 놀랍다. 줄을 서서 서명을 할 때도 있다. 서명운동이 많이 알려져서 지금까지 20만 명이 참여했지만 앞으로 더 빨리 100만 서명을 돌파할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연령대를 묻자 황훈주 지부장은 “나이가 많은 50~60대 어르신들은 보수적이라 서명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어르신들도 의외로 많다”며 서명참여 인원이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명에 참가한 한 60대 여성은 “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왠지 불안하다. 정부에서 운영해야 안전을 책임지고 운영할 것”이라며 KTX 민영화반대 서명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에서 나라 것을 다 팔아버리면 외국으로 팔려나가기도 쉬운 것 아닌가. 정부에서 운영하면 공무원도 많아져 고용도 많이 할 수 있고 좋을 것이다. 지금 여당은 지지하지만 KTX나 공공부문 민영화는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명에 참가한 또 다른 30대 남성(IT업)은 “KT의 민영화로 인한 통신비 인상이나 미국의 의료 민영화를 보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역할은 자본주의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중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KTX가 민영화 된다면 물꼬가 터져 의료보험과 같은 것들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가족과 자녀를 위해 KTX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해 말 수서발 KTX 민영화 계획을 공개하며 올 상반기 내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입찰참여요청서(RFP) 발송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이에 대하여 황훈주 지부장은 “국토부에서 KTX 민영화 진행을 총선 이후로 미뤘지만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철도노조에서는 3월 말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앞으로의 투쟁 계획이 제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명운동은 100만인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와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황훈주 지부장은 “조합원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민영화 반대를 알려내고 투쟁 방향을 잡아가겠다”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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