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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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 논란 끝에 교섭재개 결정, "실무교섭 돌입 합의"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 조남호 한진중 회장 1시간 회동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11일 비공개 회동해 한진중 정리해고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모처에서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만남이 있었다”며 “현재는 주요내용을 밝히기는 어렵고, 앞으로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금속노조로 부터 연락 받았다”고 설명해 한진중 정리해고사태가 교섭국면으로 전환됨을 밝혔다.

이어 “금속 교섭단이 오늘 부산으로 내려온다”고 말해, 실무교섭에 바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실무교섭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재취업’의 문제와, ‘근속년수 등의 인정’의 문제가 핵심으로 다뤄 질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남호 회장 담화문 우려 속, 실무교섭 합의


조남호 회장은 11일 담화문을 통해 “권고안의 내용은 ‘크레인 농성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94명 해고자들을 1년 뒤 재취업시키고, 이들에게 2,000만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고심 끝에 내린 ‘대승적 결단’임을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이제는 지회와 금속노조의 결단만 남아있을 뿐 더 이상 ‘추가협상’이 필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담화문에는 조남호 회장의 친필 싸인을 다겨 있어, 의지이 표현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결국 조남호 회장은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과 ‘실무교섭 실행’에 합의하면서, 회동에서 이 의지를 꺽은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고자들의 부침속에 결정한 노사교섭

11일 노사간 교섭이 재개 되기까지, ‘권고안’을 두고 한진중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는 많은 부침을 겪으며 교섭재개를 결정했다.

  8일 한진정투위와 박상철 금속노조위원장 간담회

지난 8일 환노위 권고안을 접한 한진중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이하 한진정투위)소속 노동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조남호 회장이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수 많은 언론은 한진중 정리해고사태가 해결되었음을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한진정투위 노동자들은 이를 두고 지나친 해석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한진정투위 소속 노동자들은 8일 오후 5시경에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 간담회, 9일 환노위 소속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급박한 시간을 보냈다.

한진정투위 노동자들은 크게 3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정리해고 철회가 아닌 ‘재취업’의 문제”와 “한진중공업 회사측이 수년 동안 교섭의 내용을 지켜오지 않은 문제”, “교섭에서 회사는 ‘권고안’만 논의하고 다른 세부적 내용은 거부 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다.

정동영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권고안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한진정투위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진정투위 소속 노동자와 한진가대위는 “권고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한진정투위 등의 당사자들과의 소통이 없었음”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한진정투위 노동자들의 교섭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국정감사 마지막에 4가지를 지적했었다. 그 속에는 노사가 권고안을 바탕으로 세부적 의견을 좁혀가도록 회사측에서도 노력해야 함을 강조 했다”며, 추가교섭을 통해 서로의 안을 좁혀갈 여지가 있음을 설명했다.

연달은 간담회는 권고안이 만들어 지기까지 상황을 공유하는 수준에서 진행 됐다. 당시 한진정투위 노동자들은 전원 참석하지 않아 10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긴박한 상황속에서 한진정투위는 10일 오후 7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했다.

전체회의는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 권고안을 가지고 노사교섭 재개를 결정 했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전체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묻는 질문에 “교섭재개가 결정났다”며, “이외에 구체적 결정사항은 없으며, 우선 회사와 대화를 통해 타진해 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진정투위는 수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섭재개’를 결정 하면서, “한진중 회사측의 진정성 있는 교섭대응”을 촉구했다.

한진정투위 정리해고자는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 한진중 정리해고사태 해결의 공은 한진정투위에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교섭에 임해도 회사측이 지난 8~9월 노사정간담회에서 시간끌기 한것과 같이 나온다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분명한건 이 한진중 정리해고사태의 해결의 공은 회사측이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회사측의 정리해고사태 해결을 위한 점진적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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