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고 미국 하원은 대중국 무역제재 법안을 처리시키는 등 무역분쟁이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WTO 중국대표부 쑨쩐위(孫振宇) 대사는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의 제10차 무역정책 심의회의에서 “중국은 미국이 실시한 일련의 무역보호주의 조치와 확장된 화폐정책을 주목할 것이며,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절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국내 경제 회생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 상품 구매”, “미국인 고용”, 은행에 대한 구제, 그리고 국가안전을 구실로 수출을 제한하고 외국에 대한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엄격하고 불투명한 심사를 진행하는 등 일련의 뚜렷한 무역보호주의 특징을 띤 조치를 실시했다면서 이런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 성원의 의무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쑨 대사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세계무역기구 성원들이 미국을 상대로 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을 설치해 국외 상품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쑨쩐위 대사는 미국이 최근 확장된 무역정책을 실시하고 금융위기 이후 완화된 화폐공급을 실시하며 여러 가지 화폐를 상대로 달러 평가절하를 실시하고 미국의 재정적자가 국제에서 공인하는 안전기준을 훨씬 초과한 국내 생산총액의 6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WTO의 미 무역정책 심의회에서 채택한 보고서에는 미국이 2009년 2월에 성립한 총액 7,87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대책법이 미국제의 철강이나 광공업 제품을 공공사업에 우선 조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국제무역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같은 날 미국 하원은 중국을 비롯해 대외무역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들에게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 개혁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환율을 이유로 반보조금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대중국무역에 적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중국이 인민폐환율을 저평가했다고 여겨서는 안되고 더구나 이를 이유로 무역보호주의 조치를 취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