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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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금강구역 생태계 수질 황폐화, 주민피해 속출”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 앞두고 정부 맹비난

22일 정부의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충청권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금강구역에서 환경파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출처: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21일 오전 11시 대전 충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금강구역에서 문화제 훼손, 농경지 침수, 지천의 역행침식 등 하천생태계 황폐화와 주민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의하면 지난 9월 24일 첫 개방행사를 한 세종보와 오는 22일 개방 예정인 공주보 일대는 이미 심각한 녹조와 악취가 발생하는 등 수질문제가 심각하다. 또 지류하천 합류부, 백사장 준설지역 등의 준설은 대부분 끝났지만 재퇴적이 진행 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준설로 인하여 금강의 모래톱, 백사장, 하중도, 갈대밭 등 주요 습지가 대부분 훼손되고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신흥습지를 비롯한 많은 하중도가 사라졌고 최고의 내륙습지인 합강리의 철새와 수달의 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세종보와 공주보 일대에서 확인된 녹조(그림1, 2) 공주시 백제큰다리 준설 지역은 재퇴적이 확인되었다. 일정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재준설이 전제되어야 한다. [출처: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이와 관련해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4대강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속도에만 목을 매었는지 현장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과 법정 보호종인 멸종 위기종들의 서식지 파괴, 지천 침식 및 붕괴를 현장 곳곳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강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내년 총선, 대선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국민들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한강은 이포보, 금강은 공주보, 영산강은 승천보, 낙동강은 강정고령보에서 ‘4대강 그랜드 오픈’ 행사를 진행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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