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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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이 대수냐”...MB모교도 여행 떠난다

이 대통령 모교를 비롯하여 경기, 인천지역 16개교 등 수두룩

MB 모교로 유명한 경북 D고 체험학습 일정표.

이명박 대통령 모교로 유명한 경북 포항의 D고 2학년생 305명과 교사 10여 명은 4.11 총선 일인 오는 11일 오전 투표장이 있는 포항을 떠나 제주로 향한다. 투표일에 3박4일간의 체험학습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부 초중고가 총선거 일에 수학여행을 떠나기로 해 ‘국가 행사를 학교 행사로 방해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경기도교육청이 긴급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2200여 개 초중고 가운데 14개교(초1, 중1, 고12)가 총선 일을 끼고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떠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말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지 못한 해당 학교 교직원들은 선거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경기 성남지역 D고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4일간 강원도 등지로 고2 12개 반 학생과 15명쯤의 교사들이 수학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이 학교 박 아무개 교장은 “지난 해 10월 수학여행 계획을 잡을 때 총선 일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지금 와서 취소할 수는 없고 지도교사들이 부재자 투표에 모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인천지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교육청 소속 학교도 최소한 한 고교가 수학여행을 떠나며, 또 다른 고교는 학교 교직원과 전·현직 학교운영위원들이 야유회를 떠난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투표 방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성명에서 “학교는 투표일을 법정 공휴일로 잡은 취지에 맞춰 솔선하여 투표할 것을 독려함이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일부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거나, 학교운영위원 야유회, 학생들을 등교시켜 자율학습을 시키는 등 상식 이하의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도 “선거일에 맞춰 수학여행을 잡은 행위는 학교가 ‘선거 날은 놀러가는 날이다’라고 교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 중견관리는 “급히 학교에 알아보니 대부분의 학교가 4.11 총선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업체와 수학여행 계약을 맺은 것 같다”면서 “이번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는 없으니 앞으로라도 선거일에는 수학여행 등을 잡지 않도록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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