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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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 돼지저금통 배가르기 퍼포먼스

"초선의원 이름날리기 소재로 전교조 악용 말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법원의 결정에 따른 전교조 간접강제금 1억 5천만 원 중 일부를 갚겠다며 돼지저금통을 들고 직접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와 커터 칼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전교조는 “정치쇼를 중단하고 전교조에 사과하는 조전혁을 기대한다”며 “ 전교조를 ‘초선의원의 이름 날리기’ 소재로 활용했다”고 규정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전교조를 찾아와 “계좌가 압류돼 직접 갖다 드리러 왔다”며 사무실 테이블 위에 수표와 지폐, 금색, 연두색, 갈색 돼지저금통 세 개가 들어 있는 분홍 보자기를 풀어 놓았다.

  기자들과 조전혁 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평기 보좌관이 미리 준비해 온 칼로 돼지저금통을 잘랐다. [출처: 교육희망 유영민 기자]
보자기를 풀어 놓자 이평기 보좌관이 커터 칼로 저금통의 배를 갈랐다. 수 많은 기자들이 모인 상황이라 돼지저금통 배 가르기는 사실상 자신을 ‘반전교조’의 상징적 인물로 부각시키려는 퍼포먼스나 다름없었다.

조 의원 가져온 금액은 10만 원권 수표 2매, 오만 원권 40매, 만 원권 250매, 오천원권 1매, 천원권 11매, 오백원 동전 420개, 백원 동전 547개, 오십원 동전 100개, 십원 동전 182개로 총 4백81만9천520원이었다.

이어 조 의원은 전교조 사무실 안 참교육 마크와 전교조 로고 앞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전교조가 강력히 항의해 사무실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의원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전교조를 찾아와 돈을 주겠다. 의원 봉급 중 절반 정도를 전교조에 내줄 용의도 있다"면서도 "압류한 계좌는 개인용 계좌가 아니라 정치자금용 계좌이므로 압류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이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방문해 돼지저금통의 배를 가른 것은 ‘초선의원 이름 날리기 정치쇼’”라며 “전교조 명단 공개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나머지 금액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9일,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고 동아일보와 일부 의원들 역시 명단 공개에 합세했지만, 서울 남부지법은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1일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전교조 명단을 5일간 개재했지만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을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압류추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계속적인 조전혁 의원의 사과 거부에 따라 전교조는 압류추심을 실행에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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