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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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사회당, 민주노총 선거방침 반발

“통합진보당 배타적 지지하기 위한 꼼수”

민주노총이 지난 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 19대 총선 선거방침을 놓고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총선 선거방침으로 지역구 선거는 후보단일화를 추진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는 진보정당 국회 교섭단체 구성 지원을 위해 집중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을 두고 지난 10일 진보신당과 사회당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민주노총은 이번 선거 방침이 정치방침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했으나, 여전히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라는 낡은 정치방침에 발목이 잡힌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진보정당 국회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단일한 방침으로 집중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양당은 “비정규직 확산과 한미 FTA 등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국민참여당이 포함된 통합진보당은 그 정체성에 대해 현장으로부터의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에 대한 노동자의 다양한 선택을 가로막고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강요하는 것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넘어 노동자운동의 혁신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다.

양당은 “민주노총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책임을 단호하게 묻고 진보정치의 우경화를 막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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