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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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날 체험학습, 정당한 권리”

서울과 전북, 경남, 경북 등서 4번째 전국 시험 반발

전국적으로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되는 오는 12일에도 교육, 시민단체가 체험학습을 추진해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전국 일제고사다.

5일 일제고사 반대 시민모임은 일제고사 당일 국립서울과학관에서 특별전시 중인 동물의 신비를 관람하는 체험학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성적 경쟁을 강요하는 일제고사를 대신해 체험학습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것이다.

일제고사 반대 시민모임은 5일 교과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고사가 시행되는 당일인 12일 체험학습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현 기자

시민모임은 이날 교과부가 위치한 서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그 어떤 수식어에도 일제고사는 학생들에게 한날한시에 똑같은 시험문제로 강제로 시험을 보게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줄을 세우는 전근대적이며 반교육적 관료적 행정의 산물이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모임은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강요에 맞선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라며 이 날부터 일제고사 폐지 농성에 들어갔다.

앞으로 시민모임은 오는 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 중단을 촉구하는 학부모 결의대회를 열고 일제고사 당일 오후에는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교육주체 결의대회와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현숙 평등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 대표는 “일제고사는 이미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교육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증명이 됐다. 그래도 교과부가 폐지 의지가 없다면 진보교육감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과 경남, 경북 등의 지역에서도 체험학습을 준비 중이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와 전북교육연대는 12일 당일 일제고사 대신에 서울 경복궁과 주변 박물관을 견학하는 일정이다. 경남교육연대도 창원권과 진주권으로 나눠 물놀이 등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박현옥 경남교육연대 집행위원장은 “100여명이 체험학습을 함께 할 것으로 본다. 아이들을 불행한 미래로 이끄는 일제고사를 빨리 그만둬야 한다. 정부가 얘기하는 기초학력 진단은 5% 표집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체험학습 허가 못한다”

교과부는 지난 달 내려 보낸 일제고사 시행 계획 공문에서 학교장의 승인 없이 체험학습 등에 참가해 학교에 등교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교육감은 물론 진보교육감도 이번에는 체험학습과 관련한 교과부의 지침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줘 논란이 예상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전교조가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시험당일 체험학습은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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