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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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0.25% 인상, 큰 변화는 없을 듯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 신호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9일) 기준금리를 0.25% 전격 인상했다. 이로써 16개월째 사상 최저수준으로 동결됐던 기준금리는 연 2%에서 2.25%로 올랐다. 0.25%라 미세한 조정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 신호로 읽혀진다.

금리가 인상되면 일반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축소되고 각종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진다. 그러나 이번 인상은 그 폭이 미세해 큰 변화를 불러 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치고 금리인상 배경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주요국 경기변동성 확대 등이 수시로 재연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나 기조적으로는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경제도 상반기로는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7%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안정 기조 위에서 견조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금리인상이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는 “정책에 아무 부작용이 없지는 않지만 이는 우리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전반적으로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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