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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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이 병을 만든다”

[국제통신] 취업지망자 질병발병률은 2배 높아

실업자는 취업자보다 확실히 자주 아프다.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상태지표는 만족스러울만한 것이었다. 70년대와 비교하여 노동자의 병가는 분명하게 줄었다. 그러나 실업자의 건강상태는 경악할 만했다고 독일 언론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가 16일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이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독일노총의 연구에 따르면 실업은 수입문제 뿐만 아니라 질병을 유발한다. 취업지망자는 연령별에 따라 취업자보다 2배 이상 자주 아프다. 독일노총 의장단 안넬리에 분텐바흐(Annelie Buntenbach)는 “실업상태가 지속될수록 그리고 재취업 전망이 희박할수록 실업자와 그들의 가정의 상태는 보다 위험했다”고 말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5세에서 24세 노동자 중 환자율은 3%이지만, 동일연령대 취업지망자 중 환자율은 4.4%로 상승했다. 이들 차이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한다고 연구는 보고했다. 55세에서 59세 사이 실업자의 질병 발병률은 심지어 2.2배 높으며 환자율은 15.2%까지 늘었다.

심리적 질환 또한 넓게 확산돼 있다. 실업자의 심리적 질병 발병율은 취업자 보다 거의 2배가 높았다. 새로운 일자리 찾기와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여전히 독일 실업자 건강지원기반은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보다 강한 건강보험의무사항 신설을 요구했다. 또한 많은 실업자에게 좋지 못한 건강상태는 추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방해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2010년 6월 공식 실업통계에 따르면 거의 54만명의 실업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실업 및 기초생활 지원을 통합한 복지정책인 하르츠4(Hartz4) 수급자의 45%는 건강상의 문제를 가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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