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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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백혈병, 속도경쟁...죽어가는 노동자

4.28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시민위원회 출범...오는 28일 추모문화제 진행

4.28 국제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추모 시민위원회가 출범했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 20여개의 노동, 법률, 보건,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은 20일 오전,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주간 돌입을 알렸다.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재 하루평균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7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거나 부상을 당하고 있다”며 “이제는 산업재해 문제가 공장을 넘어선 사회의 문제, 우리 시민의 문제로 다가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오는 4월 28일 추모의 날 행사는 단지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자리가 아닌, 살아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참가들은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를 추모하며 재발방지의 노력을 요구하기도 했다.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4대강 공사 현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박대규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4대강 건설현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청와대에 앉아만 있으면 좋겠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역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성과를 보이기 위해 노동자는 밤낮 없이 일에 동원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그는 “4대강 공사 현장은 노동 시간, 노동 강도, 노동 조건에 상관없이 24시간 풀가동되고 있으며, 이는 단지 성과를 보이기 위해 최대한 공사를 빨리 끝내려는 이명박 정권의 천리마 사업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의 희귀병을 얻어 사망한 노동자들과, 속도경쟁에 희생된 청년 배달부에 대한 추모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지난 1월 과로와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한 고 김주현씨와 반도체 공장에서 희귀병을 얻어 사망한 46명의 노동자에 대해 정부와 삼성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위원회는 오늘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28일 오후 3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문화공연, 선전물 전시, 영상 상영 등 시민 추모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2일부터 민주노총을 비롯한 건설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등 노조에서는 28일까지 추모행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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