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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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노조 결성 권리 “인정”

새 내각, 최저임금제 시행, 청년실업 해소 등 노동개혁 내걸어

지난 9일(현지시간) 타흐리르 광장에서 지속적인 혁명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던 시민들에 대한 군부의 유혈진압으로 2명이 사망한 이후, 이집트 과도정부의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이집트 검찰이 무바라크 전 대통령을 구속한데 이어, 17일 나지프 전 총리 등 전임 각료 3명을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또한, 이집트 샤라프 새 내각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옹호와 저임금, 빈부격차 시정 등의 문제로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카하타>의 이집트 현지 특파원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이집트 새 정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결성권과 임금제도 등을 개혁한다고 밝혔다.

알보라이 인적자원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 결성권리가 인정된다고 표명하며, 정부가 관련 국제노동협정을 비준했다고 밝혔다. 라드완 재무장관도 “이 권리는 곧 승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국제노동기구(ILO)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은 “우리는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려고하는 이집트 사람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환영을 표명했다.

회견에서는 이 외에도 66%에 달하는 청년실업 문제와 외국인이주노동자 비율이 법적 기준의 10%를 훨씬 초과해 30%에 이르고 있는 점도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문제의 해결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집트 정부는 “고용임금 전국계획”을 내각에서 결정해 임금에 관한 제도의 확립에 나서고 있다.

11일에는 각료들과 상업회의소총협회를 비롯하여 관광, 건설, 광업 등 각 산업의 조직과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 후 12일 정부는 앞으로 3~6개월 사이에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국 계획”에 따라 ILO 대표를 초청해 재무장관, 노동장관, 연대사회정의장관의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브라질과 인도, 칠레, 영국, 말레이시아 등 국제경험을 참고로 임금에 관한 제도 확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무바라크 정권시절 “관제 노동조합”과의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이집트 독립노동조합연맹은 정부의 임금제도의 확립 노력에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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