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내걸고 추진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에서 전체 투표율이 개함 하한선(33.3%)에 크게 부족한 25.7%에 그쳐 투표함 뚜껑도 열어보지 못한 채 참패했다. 따라서 오세훈을 적극 지원한 한나라당 또한 후폭풍을 만나 걷잡을 수 없는 패닉상태에 빠졌고, 이제 남은 건 오세훈의 서울시장 사퇴에서 이어질 여당의 어둡기만 한 향후 정치일정이다.

주민투표에 대한 관점은 처음부터 계급적으로 나뉘었다. 오세훈 등 제안 측인 여권은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선별적 복지를 앞세워 투표를 적극 독려했고, 야권은 보편적 복지 취지하에 이 투표가 급식에서조차 아이들을 나누는 ‘나쁜 투표’이므로 투표장에 나가지 말 것을 알렸다. 그리고 그 결과, 주민투표는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자연스런 계급투표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두 곳이 있다. 타워팰리스와 창신동이다. 비싼 아파트로 랭킹을 달리는 주상복합건물 타워팰리스(강남구 도곡2동) 주민들의 투표율은 60%(전체평균의 233%)로 제일 높았고, 반면 서울의 대표적 저개발 지역인 종로구 창신2동 주민들의 투표율은 13.4%(전체평균의 52%)에 불과했다. 이 양자 사이에서 여타 지역은 각기 계급에 따라 평균 투표율을 중심으로 고루 분포됐다.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데에는 대형교회들과 보수기독교 단체들이 앞장섬으로써, 특히 이들 교회 상층부 인사들의 철저한 계급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소망교회(강남구)를 비롯하여 왕성교회(한기총 길자연 대표회장 사목), 온누리교회, 오륜교회, 금란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광림교회, 은혜제일교회, 청교도영성훈련원, 기독교사회책임(서경석) 등이 있다.

그러나 생명선교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등 개신교계 단체는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펼쳤다. 이들 단체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곤란을 겪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께서 가르쳤다”면서 “밥 한 끼로 부자와 빈자로 나누고 피 같은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나쁜 주민투표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훌륭한 논지를 폈다.

이번 주민투표 앞에서 기독교계가 둘로 나뉜데 대해 “교회가 정치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중도 입장을 주장하는 이들도 없진 않다. 그러나 이는 예수(정신)의 분명한 당파성과 엄존하는 양극화 현실을 외면하면서 기독교는 하나로 뭉쳐야만 한다고 외치는 뜬구름 잡는 목소리에 불과하다.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듯이, 기독교/교회는 예수(정신)와 상반되게 극소수 기득권자들의 ‘권력과 돈줄’인 쪽과 예수(정신)의 삶을 잇고 더 나아가려는 절대다수 노동자민중들의 ‘저항과 동아줄’인 쪽이 전선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일반 주민들의 계급적 이해와 기독교/교회 내의 계급적 이해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물론 이러한 현상은 다른 종교에서도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헌법에서 말하는 교과서적인 의미의 ‘정교분리’ 개념과 자본주의 사회 현실에서 이들이 권력과 돈을 중심으로 관철시키려는 기독교/교회의 정치적 관계(‘정교야합’에서 ‘정교일치’ 사이)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거칠게 말하자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기독교를 볼모로 한 장사꾼 등은 이 사회 상층부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자본을 사수하기 위해 계급투쟁을 총력적으로 전개했다. 그러나 절대다수(74.3%)의 노동자민중들은 이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나쁜 싸움’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보여준 서울 시민들의 행동은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가장 성공적인 ‘시민불복종운동’으로 기록될 것임에 틀림없다.

2011. 8. 26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 – 새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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