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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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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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3 14:34 -
건국의 시대를 거쳐 ....
산업화의 시대가 있었고, 민주화의 시대가 있었다....
이제는 토목공사나 ... 인건비만 으로 해결할 일도 아니고...
정치의 민주화만 부르짖어서도 안 통한다.
개인적으로
현 시점은 개인의 자유와 이기주의 풍토에서...
떳떳한 직장 얻기도 힘들고 ,
다니는 직장에서 버티기도 힘든 세상...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라....
국가적으로
과학적인, 경제적인 관점에서 국가기관들의 효율성, 경제성, 유익성으로의 개편...
가볍고, 빠르고,네트워크로의 통합성, 저비용성으로의 국가기관 개조.. 시스템화...
국제적으로... 산업, 일자리만들기 등 모든것이 국가간 경쟁 차원에서 ...
현 시대는 인권적이고 평화적, 자연친화적인 시대....
남과 북이 함께 잘 사는 길이...
민족의 비젼 ! 대한민국의 비젼 ! ,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인터넷 주소창 systemkorea.or.kr 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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