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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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원수다”...소 2,000마리 상경 투쟁 원천 봉쇄

전국 동시 다발적 상경 투쟁, 경찰이 막아서

“소가 원수다” 울산지회 김두경 회장은 하소연했다.

  전국한우협회와 축산농가 농민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5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전국한우협회(한우협회)와 축산 농가는 한우 반납시위 기자회견을 열었다. 축산농민들은 소값 폭락에 항의하며 한우값 폭락 대책 마련과 암소 30만 마리 정부 수매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애초 전국 축산 농가에서 소 2,000마리를 싣고와 반납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각 지방에서 경찰이 원천 봉쇄해 상경 계획은 무산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우협회는 “한우산업은 2001년 수입개방 이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고, 한미FTA로 다른 수출 산업을 위해서 40%의 관세를 내주는 희생을 감수했다” 며 “그럼에도 정부는 희생을 당한 한우농가에 불안을 잠재울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또, “지난 12월 한우 암소 송아지 가격은 92만 1천원을 기록, 지난해 평균가격 217만4천원 대비 57%나 하락했으며, 600kg 수소는 평균 40% 하락했다” 며 끝 모르고 떨어지는 소값을 하소연했다.

이어 한우협회는 “한우농가가 40% 관세 철폐로 입을 손해가 막대하다는 것은 정부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 이라며 “그럼에도 대책이 없다면, 우리는 퇴로도 없이 그냥 죽으라는 것” 이라고 소리 높였다.

한우협회는 기자회견에서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수매와 도태유도 장려금 확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자금 지원확대와 사료구매자금 상환 연장 △비육우 가격 안정제도 즉각 도입 △송아지 생산 안정제 보전금액 확대 △한우산업 안정 유지를 위한 예산지원과 보조정책 추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한미FTA 빅딜 결사반대 △한우소비 촉진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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