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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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보너스 만원. 계룡대 상경노숙 49일

육본, 1인당 10만원 넘는 ‘황제만찬’
2011-09-30 오후 2:51:40 게재

국감기간 중 국방위원 접대 논란군 복지시설 직원까지 동원해 수발피감기관이 국감 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접대해 논란을 빚고 있다. 육군은 국방위원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군인 복지시설 직원들까지 동원해 수발을 들도록 했다.육군본부는 29일 충남 논산 계룡대에서 국정감사를 마치고 국군휴양소인 대전의 계룡스파텔로 자리를 옮겨 국회 국방위원들을 위한 연회를 마련했다.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17명 중 15명이 참석했고 군에서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참모차장을 비롯해 이날 국정감사를 받은 육군 수방·인사·교육·군수·특전 사령관, 30일 국감을 받을 해군과 공군 주요 간부들까지 50여명이 참석했다.육군은 이날 바닷가재와 한우불고기를 비롯해 최고급 뷔페 수준의 음식들을 마련했다. 연회를 준비한 한 관계자는 "음식값이 1인당 10만원은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전했다. 군에서 준비한 음식은 총 80인분으로 음식값만 800만원이 넘는 셈이다. 육군에서 시중가보다 저렴한 자체 만찬을 준비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밥값은 이보다 비쌀 것으로 보인다. 만찬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음식이 특별히 고급스럽다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정성은 들인 것 같았다"며 "비용이 과하게 들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육군은 특히 만찬을 준비하면서 계룡대 내 무궁화회관 직원들까지 동원해 뒷말을 자초했다. 무궁화회관은 각종 이·취임식과 연회 등을 담당하는 군인 복지시설이다. 이날 육군은 요리사와 접대 인력 등 20명 가량을 동원한데다 만찬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까지 무궁화회관에서 가져다 썼다. 육군이 이날 만찬을 무궁화회관에 맡긴 건 4성급 호텔 수준인 계룡스파텔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다고 한다. 만찬을 몇일 앞두고 참모차장이 직접 만찬장을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육군본부 관계자는 "당초 국방위원들이 대전에 있는 자운대를 시찰하는 일정이 있어 만찬장소를 계룡스파텔로 잡았다"며 "스파텔 인력이 부족해 무궁화회관에서 일부 지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운대 시찰 일정은 취소됐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올 추석 보너스로 만원 받았다.”
계룡대에서 일하는 군인공제회 소속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한끼에 10만원 식사.
저들에겐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우리에겐 10번의 식사면 한달 임금이 다 소요된다.
무궁화 회관은 기사에도 나왔듯이 각종 연회를 많이 하는 곳 이다.
그럴때면 무궁화 내 시설관리를 하는 기계, 전기 기사는 비상이다.
점검에 확인에... 연회를 마치도록 긴장에 순간인 것이다. 마치 생방송 중 마이크의 볼륨이
일정해야 하는 것처럼 냉,난방 및 시설물의 유동성이 없어야 된다. 이 후 돌아오는 것은 “추석 보너스 만원”

같은 하늘아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 시설관리 노동자라 해서 받는 특별한 대우는 계룡대 내 도서관에서 책 한권 빌리지 못하는 것과 PX에서 군납 비용으로 물품 하나 못 사는 것, 계룡 스파텔의 이용조차 군인,군무원처럼 저렴하게 못하는 것이다.

할거 다 하고 아니 더욱더 눈에 띄게 잘 해야 일년 짜리 계약이 눈치 안보고 연장되니 안해도 될 것도 다 하는 국가 중요 시설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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