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외교부 특채논란, 이번엔 전윤철 전 감사원장 딸

‘프랑스어 특기자’ 급조해서 뽑아...유명환과 전윤철은 고교동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 부정 특채’로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외교부의 특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8일 2006년에 모 대사의 딸을 특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불이익까지 줬다고 밝혔고, [중앙일보]는 10일자 기사에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딸 특채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6월 외교부가 1명만 뽑는 프랑스어 능통자 특채를 갑자기 실시해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딸을 뽑았다고 전했다.

사정당국은 유 전 장관과 전 전 원장이 서울고 선후배 사이로 동문 모임 등을 통해 친분이 있었던 점을 들어 유 전 장관의 관련 여부도 알아보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프랑스어 능통자 한 명을 뽑은 이유는 아프리카 에너지 외교의 협력 강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유명환 전 장관도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가까운 사이는 맞지만 외교부가 개인 회사도 아닌데 어떻게 특정인을 특채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인력 정원을 늘린 것과 관련해선 “인사팀에서 ‘오버 T/O를 잡곤 한다 ”고 덧붙였다. 전 전 감사원장은 "딸이 시험을 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내가 유 전 장관에게 부탁을 하거나 협의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