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교원단체인 전교조와 한국교총은 7일 오후 접촉을 갖고 경찰의 태도를 우려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 발표를 검토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7일 “교사가 학교폭력이 일어난 사실을 학생이나 학부모 등을 통해 파악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가해 학생을 지도하지 않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등 직무를 방기했을 경우,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라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서울 양천경찰서가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던 여학생이 투신자살한 중학교의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 역시 이러한 본청 차원의 판단에 따른 조처”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교사들은 “학교폭력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안기는 꼼수 아니냐”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 아무개 서울 ○○중 교사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교사의 책임만으로 전가하려는 꼼수 아니냐”면서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 정치,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함께 풀어야할 문제다”고 말했다.
국 아무개 경기 ○○초 교사는 “(차라리 경찰이) 교사들에게 물 대표를 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최 아무개 경기 ○○중 교사도 “교육적인 생각 없이 자꾸 엄벌주의 쪽으로 가려는 것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양대 교원단체도 경찰의 태도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학교폭력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보다 결과에 치중해 처벌 위주로 사고하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이어 교사에 대한 형사 처분을 운운하는 경찰의 태도는 ‘희생양 찾기’란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도 “학생자살에 대해서는 교사가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지만 명확하지도 않은 직무 유기란 잣대로 형사 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섣부른 행동”이라면서 “이렇게 될 경우 교사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어져 교육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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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