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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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정치방침, 질서있게 토론할 것”

5일 대대논의 중단…민주노총 대대(1.31)까지 논의키로

5일 금속 대의원대회 때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통합을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세력과 자본가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취지로 대의원 32명이 올린 안건이 논의됐다. 하지만 노조는 가장 마지막 순서로 상정된 이 안건을 내년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때까지 조직 내 토론을 벌이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도중에 중단했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금속노조가 정치방침 때문에 내부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게 나의 첫 번 째 정치방침”이라며 “민주노총 현장토론방침에 맞춰 전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안건토론 중단을 요청했고 대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현장토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 뒤 민주노총은 내년 1월 31일 정기대의원대회 때까지 가맹-산하조직별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12월5일 열린 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지부장들과 대의원들이 2012년 투쟁 승리하자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신동준]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논의 중단에 앞서 한국지엠지부의 한 대의원은 “대의원 32명이 발의한 안건은 출범할 통합진보당에 대해 어떠한 지지도 보내지 말자는 것이 취지인 것으로 알며 적극 동의한다”고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 금호타이어지회의 어느 대의원은 “활동가 몇 명이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라”며 “안건발의자들의 발의 내용에 개인적으로는 동의되나 조합원들은 운동권식으로 현장활동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그 대의원은 “우리는 통합진보당을 통해 호남에서 40년 여당인 민주당을 반드시 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아차지부 화성지회의 한 대의원은 “노동조합이 총선 등 선거만을 위한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며 안건발의 내용에 찬성의사를 다시 던졌다. 하지만 현대삼호중공업지회 어느 대의원은 “자기 주장만 펼치며 변화발전 되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 잘못된 패배의식에 계속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새진보 통합연대는 같은 날 국회에서 ‘3자 통합’이 최종 확정됐으며 새로운 당명을 ‘통합진보당’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등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며 강기갑 의원이 통합진보당 초대 원내 대표를 맡았다. (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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