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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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론스타 서류조작 의혹 파문 확산

MBC, “론스타 자격 확인서 금융당국에 의해 위조”...국정조사 실시 요구

‘먹튀’ 논란을 빚고 있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자격 심사 서류가 금융당국에 의해 위조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파란이 일고 있다.

13일 MBC <뉴스데스크>는 외환은행 인수 8년 만에 4조 6천억 원을 벌게 된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일 때마다 금융당국이 내세운 회계법인 확인서가 위조됐다고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위조의 근거로 △확인서의 자본현황 분석 일자가 분기말이 아니며 △확인서 작성이 신청접수가 지난 뒤 뒤늦게 작성된 점 △2003년 확인서 서명과 7년 뒤 작성된 확인서 서명이 동일한 점을 들었다.

[출처: MBC 화면 캡쳐]

MBC는 문제의 회계법인 확인서를 입수했다며, 이 확인서는 2003년 9월 24일에 작성됐고 “론스타는 산업자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돼있다고 밝혔다. 즉,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다는 확인서다.

하지만 <뉴스데스크>는 이 확인서가 이상하다며 “정상적인 자본현황 분석은 3월 31일, 6월 30일처럼 기준일자가 분기말인데, 이 확인서는 9월 24일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했다”며 “회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 문서가 작성된 9월 24일은 인수 신청서가 접수된 뒤 3주나 지난 때”라며 “불과 이틀 뒤 금감위는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즉, 가장 결정적인 서류가 승인 직전 뒤늦게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또한, “서명도 이상하다”며 “2003년 확인서의 서명 필적이 7년 뒤 작성된 확인서와 똑같고, 이 서명을 한 회계사는 2003년 당시 담당자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MBC 취재 결과 이 확인서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의해 작성됐고 과정에서 사실상의 외압이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당시 금융당국이 확인서의 문안까지 미리 만들어 보내왔다”면서 “불과 몇 시간 검토한 뒤 우리는 서명만 해줬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정이 책임질 일이 아니니, 정해진 대로 맞춰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이 자격도 없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해 수조원대의 이익을 넘겨주고 이를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이어서 매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된 론스타 펀드에 대해 ‘징벌적 매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일 수 있어 금융당국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6개월 안에 외환은행 주식 매입을 원하는 기관에 매각할 수 있게 했고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길 것으로 전망됐다.

보도가 나간 직후 트위터 등에서는 론스타와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정감사를 추진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비등하게 나오고 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대표는 트위터(@sangjungsim)를 통해 “(론스타 서류조작이) 사실이라면 관료가 허위 문서로 나라를 팔어 먹은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권력과 돈있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근본적 혁신이 필요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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