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은 등원 불가론으로 △11일 전당대회에서 FTA 무효화 투쟁 결의 △늘어나는 촛불 등 한미FTA 투쟁 상황과 연동 △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FTA반대투쟁 2라운드 돌입 등의 상황을 들었다.
이종걸 의원은 “지금 등원을 논의하는 것은 11일 전당대회에서 한미FTA 무효화 투쟁을 결의한 당원에 대한 배신이며 당 최고의원기구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날이 갈수록 촛불의 숫자가 늘어나는 지금 등원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한미FTA 무효화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더 많은 국민이 한미FTA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지금 등원 논의는 투쟁전략 면에서도 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등원을 위해 원내투쟁 병행을 명분으로 삼는 것을 두고도 이종걸 의원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등원 주장의 가장 큰 배경이 된 예산 심의 문제를 놓고는 “국회 계수조정 소위에서 예산을 크게 고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한나라당 예산을 장외에서 비판하고 민주당 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필요 예산이 있다면 19대 국회에 다수당이 돼서 추경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디도스(DDos) 테러 사건 국정조사 요구를 두고도 “디도스 테러 사건을 지금 국회로 가지고 오는 것보다 검찰에 공을 넘기고 수사의지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는 것이 지금 더 좋은 전술”이라며 “디도스 테러나 대통령 친인척 비리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 한나라당이 두 사건에 백기투항을 한 후에 등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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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민주당 의총에 참석한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
원내지도부, 등원 필요성 강조하는 비공개 설문 진행
김진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12일 의원들에게 등원여부를 묻는 비공개설문지를 돌린 바 있다. 지난 9일 의총에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나라당과 등원을 합의한 것을 두고 거센 반발과 원내대표 사퇴 요구가 터져 나오고 등원 비난 여론이 커지자 비공개 설문을 진행 한 것이다. 이 설문엔 민주당 87명의 의원중 절반이 넘는 수가 찬성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공개 설문의 절차나 방식에서 부터 논란이 됐다. 이미 등원합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진표 대표가 등원여부에 대해 비공개 설문을 돌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등원을 논의하기로 한 의원총회가 잡혀 있는데도 개별 의원의 의견을 비공개로 묻는 것도 저의가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비공개 설문지 내용도 현안이 많아 등원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등원의 시기를 묻는 형식이라 설문 자체에 이미 의도가 있는 조사라는 것이다.
이종걸 의원은 비공개 설문을 놓고도 13일 성명서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장외투쟁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도 “중요한 점은 이 시기에 선(先)투쟁 후(後)협상이 아니라 매번 예산안을 날치기하고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는 한미FTA까지 날치기 처리를 한 이후, 국민들의 분노에 몰려 궤멸 직전의 한나라당에게 무기력하게 백기를 들고 등원하는 일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18대 국회는 한미FTA비준안 날치기로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고, 선관위 사이버테러 사건 등으로 한나라당은 궤멸상태”라며 “그런데도 원내지도부가 마치 국회정상화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등원을 거론하는 것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없는 책임을 뒤집어쓰면서까지 등원을 거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백기를 들고 국민과 야당에 항복해야 하는 쪽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라며 “원내지도부의 전략부재가 또 한 번의 패배와 자괴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