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이 ‘언 발의 오줌 누기 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에 만드는 일자리는 청년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4일, 청년고용대책인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2012년까지 71,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청년고용 확대 지원 대책, 대학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청년단체들은 정부의 고용대책이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안겨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71,000개의 일자리는 현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명확하지 않으며, 단기적이고 저임금의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장관은 “청년 일자리 7만개는 작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또한 이번에 만드는 일자리는 안정적, 지속적 직장”이라고 강조했다.

7만개, 부족하다VS부족하지 않다

지난 18일, 청년실업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71,000개의 일자리에 대해 “청년실업을 해결할 정부의 정책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식적인 청년실업자 29만 5천명, 취업준비생 62만 6천명, 청년 쉼 인구 32만 2천명을 더하면 사실상의 청년실업자는 124만 3천명에 달하기 때문에, 7만개의 일자리는 청년실업자의 5.6%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장관은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통계를 정확히 해야 한다”면서 “청년 일자리를 7만개 만드는 것을 적다고 폄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에 따르면 30만 명이 조금 못 미치는 청년실업자와, 9월말 현재 취업준비생과 쉼 인구 46만 명을 합치면 실질적 청년실업자가 76만 명 정도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박 장관의 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는 청년실업자 10%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현식 청년실업네트워크 상황실장은 “청년실업자가 124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으며, 통계청에서도 실업자와 구직자의 통계를 124만 명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장관의 “71,000개의 일자리는 청년들께서 좋아하시고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유형을 보면, 스포츠센터 강사나 방과 후 교사 등 임시적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큰 분야”라며 “특히 2011년 예산에서 청년고용을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률 상승만을 위해 단기적 일자리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장관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말한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구체적 고용형태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 청년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청년고용의무제, 형평성에 문제 있나

청년실업네트워크는 청년실업의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청년고용의무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여성 등의 소수자를 위해 도입된 고용의무제를 청년들에게까지 확대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박 장관은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은 단기적으로 청년 실업을 완화하는 데는 성과가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인력운용에 도움이 못된다, 기업에 누를 끼친다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청년을 고용해왔던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이뤄져, 예산이 낭비된 면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소수 층을 위해 도입한 할당제가 청년층까지 확대됐을 경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청년까지 확대했을 경우, 중고령 층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청년고용의무제는 취업 경험이 없고, 실업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줘야 한다는 취지”라며 “특히 중고령 층과 청년층의 일자리가 똑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에 대한 할당제 도입에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청년고용 확대 지원 대책 역시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일-가정 양립형 유연근로 도입은 청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청년실업 원인으로 ‘고학력’을 지적하며 대학구조조정을 주도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학은 ‘취업양성소’라는 오명에서 더욱 벗어나기 힘들어졌다.

이에 대해 청년실업네트워크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대학을 취업학원, 직원훈련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또한 청년실업 책임을 청년 개인과 학교에게 전가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