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 이후 성남시와 정부간에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된 5200억원의 지불이 당장 어렵다며 지불유예를 선언하고 나서자, 국토해양부는 700억원이 아직 판교특별회계에 남아 있고, 성남시가 당장 갚아야 할 돈이 350억에 불과하다며 엄살을 떨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교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돈 700억원은 도로공사비로 남겨 있는 돈이라 빚갚는데 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용한 5200억원 중 “국토부에 내야할 2천9백억은 정산이 끝남과 동시에 주어야할 돈이고, LH 공사에 주어야할 3백몇십억 정도는 옛날에 줬어야 하는 돈이고, 나머지 5백억은 저희가 소송 끝나면 바로 지급해야할 돈이고, 또 나머지 1천5백억은 내년 내후년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지출해야할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불교방송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토해양부가 성남시가 사실을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발하며, 성남시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행안부와 국토해양부가 모두 공범이라고 강하게 힐난했다.

이 시장은 “국토부는 빨리 정산조정을 하자고 서두르는데, 빨리 해서 (그 돈으로) 판교 주변사업을 시행해야하는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 7월에 빨리 끝내자, 이런 입장을 취한 것은, 그러면 정산만 해놓고 돈은 어느 세월에 성남시 돈 될 때 아무 때나 내라, 이런 태도는 아니었던 것”이라며 국토부의 주장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의 방만한 재정운영 문제에 대해서 이 시장은 “첫 번째 잘못은 집행한 집행주체한테 있고, 이걸 견제하는 게 본질적 기능인 의회가 견제기능을 못한 것은 너무 한쪽으로 견제기관과 집행기관이 같은 세력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4년동안 지방자치단체가 5천4백억이라는 돈을 회계전용을 계속 하는데도, 이걸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고, 알고도 놔뒀다면 공범”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국토해양부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는 판교계발사업을 LH공사와 성남시가 공동사업을 했고, 이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지휘감독하는 데가 국토해양부”라며 “토지매각 대금을 수 천억원을 빼다가 수년간 전용하는 걸 몰랐을 리 없고, 특히 토지공사 LH공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성남시가 내야할 돈을 자기가 대신 내주고 있다”며 지금 그 돈을 달라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사장은 “국토부에서 저를 정치적 쇼를 하느니, 이렇게 하는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나 이런 중앙기관에서 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자신들의 책임을 호도하기 위해서 저를 정치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결국 그런 주장자체가 매우 정치적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