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날치기 통과 시키면서 서울대 법인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 1일자로 독립 법인체로 출발하는 서울대가 등록금 인상, 학내 민주화 퇴보 등의 내적 문제 외에도 지방국공립 법인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서울대 법인화는 현재의 총장 직선제의 폐지와 총장 간선제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총장 간선제는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해, 교과부 장관의 신청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다. 이 같은 대학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에 대해 박병덕 국립대 공동투쟁위원회 상임대표는 “교과부와 정부의 감독과 통제권이 강화되고 지원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대표는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며 “80년대 이후에 총장 직선제 등이 대학에서 거의 정착되어있는 단계”라며 “하지만 법인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총장 간선제의 도입으로, 자율성이 강화된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대가 법인화 되면, 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로 등록금이 인상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비록 대학의 수익 사업이 자유로워지지만, 대학에서의 수익사업 확대가 올바른 것이냐는 갑론을박 또한 만만치 않고 수익률 역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원래 예산은 처음에는 국가 재원을 확실하게 지원해주겠다는 구절들이 들어가 있었지만, 그 부분조차도 빠져 있다”면서 “대학 수익 사업이 쉬워진다는 것은 맞지만, 수익 사업에 적절치 않은 대학에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 수익이 미미하게 나거나 오히려 손실을 낸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최갑수 서울대 법인화 공대위 상임대표 역시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익사업을 가지고 대학예산에 도움이 되는 예는 그렇게 크지 않다”면서 “결국 일반 기업들의 기부금이나 수익사업에 의존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것의 전망이 명확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되면 일반사립대학과 마찬가지고 학생등록금을 장기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대학의 인사 구조에 대해서도 “법인화가 되면 이사회가 학교의 사실상 주인이 된다”며 “사실상 겉만 자율성이지 대학이사회를 교육부가 장악할 수 있고, 지금보다도 훨씬 관치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대의 법인화 가속화로, 지방 국립대의 법인화 전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방 국립대 역시 줄줄이 법인화 될 경우, 지방대의 몰락, 등록금 폭등, 학내 민주화 훼손 등이 전 대학의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지방경제 자체가 열악한 상황에서 국가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포기하고 그것을 대학 자체나 또는 대학에서 특별한 수익 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대위, 교육공공성강화와 법인화 반대 공투위,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은 지난 9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법인화를 직권 상정한 박희태 국회의장과,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2011년 서울대총학생회, 법인화반대 서울대 공대위 등 서울대학교 구성원과 적극 연대해 서울대가 국립대학임을 포기하고 ‘법인화된 서울대학’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