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2일, 피자배달 아르바이트생 최모 씨가 배달 중 택시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한 후,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일하던 피자업체를 비롯한 많은 수의 대형 피자업체에서 ‘30분 배달제’등의 속도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어, 배달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위험에 노출 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년유니온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8일 오전, 역삼동 도미노피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분 배달제’의 폐지와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지침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0년 전에 미국에서 폐지된 ‘30분 배달제’, 한국에서는 여전히

30분 이내에 배달되지 않을 시, 돈으로 이를 배상하는 도미노피자의 ‘30분 배달제’는,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먼저 시행됐다. 현재 한국에서는 ‘30분 배달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이미 1993년 이 제도가 폐지됐다. ‘30분 배달제’를 운영하다 배달원이 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도가 폐지 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30분 배달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비록 많은 배달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 돼 있지만, 기업은 매출 성장을 위해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경쟁적인 ‘30분 배달제’를 지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오토바이 사고 산업재해는 7,0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얼마 전까지 ‘30분 배달제’를 시행해 왔던 피자헛의 경우, 작년에만 3명의 배달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최모 씨 역시 해당 회사 지점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이에 대해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배달노동자들의 대다수가 20세 이하의 예비노동자로, 이들은 배달제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며 “특히 미국에서는 이미 폐지된 제도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 브라질 등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국격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 역시 “고용노동부는 대국민 캠페인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무엇보다 청년 배달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근로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분 배달제’나 ‘챔스 체크’와 같은 배달 속도경쟁을 부추기는 기업의 서비스 정책은 이미 그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 받아왔다. 2006년 EU 노동안전보건청은 ‘청년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출발’이라는 보고서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침을 만든 바 있다. 해당 지침에는 “주문이 늦었다고 절대 속도를 내지 말라”고 당부하며, “회사 안전보건 담당자로부터 안전장구를 지급받고 올바로 착용할 권리”를 명시하기도 했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30분 배달제는 이미 위험성이 드러났지만, 회사의 욕심과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이 젊은 청년들을 사망으로 이끌고 있다”며 “이제야 말로정부의 규제와, 기업이 자기소명을 다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자헛 노조, ‘30분 배달제’ 폐지

국내 대형 피자업체들의 경쟁적인 속도 경쟁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실제로 ‘30분 배달제’가 폐지 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피자헛 노조는 지난달 1월 24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30분 배달제’의 폐기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용원 피자헛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만약 해당 제도를 폐기하지 않을 시, 기자회견을 비롯한 대대적인 외부 선전 작업을 하겠다고 사측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결국 고객평가제도인 ‘챔스 제도’의 항목이었던 ‘30분 배달제’는 폐지됐으며, 피자헛은 지난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김용원 위원장은 “피자헛은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도미노, 미스터 피자의 경우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들 노동자의 조직과 연대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30분 배달제’의 폐지만으로는 배달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 환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김용원 위원장은 “똑같은 노동, 과도한 업무를 도맡고 있지만 배달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이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 “매장에 적정인원이 수급되지 않아 적은 수의 노동자들이 배달, 설거지, 청소까지 도맡아 하고 있으며, 바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 사고율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라며 “또한 안전장치는 고스란히 돈 없는 아르바이트생의 몫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하루 빨리 보호 장구를 지급하고, 현실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도미노피자 본점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항의서한에는 △경쟁적인 배달 지침 삭제 △배달원 안전 확보 △배달원의 안전장구 지급 등의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서한을 전달받은 도미노피자 총무이사는 이후 방침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

기자회견단은 도미노피자를 비롯한 피자헛, 미스터피자, 파파존스, 피자에땅 등 5개 업체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오는 22일까지 신뢰할만한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 등 광범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30분 배달체 폐지운동’에는 기자회견 참가 단체 뿐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다음아고라 등을 통해 이미 천여명에 가까운 누리꾼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소설가 공지영, 조국 서울대 교수, 배우 김여진 등이 트위터를 통해 응원과 동참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