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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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권 정책합의문 최고위 인준도 안 해

실효성 논란 일 듯...박지원, "최고위, 의총 거쳐야 당론 되는데"

한-EU FTA 비준동의안 국회 강행처리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야권연합 정책합의문이 민주당 내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EU FTA 비준동의안 합의처리에 합의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EU FTA 검증을 합의한 야권 정책합의문을 민주당 공식의결기구에서 인준한 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손학규 대표는 (정책합의문에) 합의서명을 하셔서 그 내용을 아셨겠지만, 최소한 최고위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또는 당론으로 결정할 때는 의원총회에서 논의돼야 인준된다"며 "다른 최고위원들한테도 확인 해 보니 자기들도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당 대표께서 합의한 내용을 몰랐던 제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4월 13일 야권연합 타결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야권연합 정책합의문의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박지원 대표는 "모른 것도 제 책임이지만 정책연합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일치하진 않다"며 "최소한 각 당의 정체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현 정책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책합의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집권 시 해야 할 일이지만 현실은 인정하고 해 나가야 한다"면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반대 하면 선명성은 유지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87석의 제1야당이다. 반대를 하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또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 조금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박 대표는 정책연합 합의내용 수정 가능성을 묻는 말엔 "야권합의는 승리를 위해서 지켜져야 하고 정책연합은 서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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