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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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지회, 25일 파업돌입...사측 직장폐쇄 단행

25일 하루파업 후 교섭 촉구...29일 확대간부 파업

25일 파업에 돌입한 금호타이어지회에 맞서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지회장 김봉갑)은 25일 오전 6시 30분부터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출처: 금호타이어지회]

이들은 지난 1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8%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끝나는 24일 이후를 기해 파업을 경고해 왔다.

하지만 노조가 25일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오전 11시부터 광주와 곡성 공장 전체에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조합원들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 한, 직장폐쇄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금호타이어지회]

노조는 회사의 교섭 거부와 지회장 및 간부들에 대한 해고, 징계 남발에 반발하며 파업 수순을 밟아왔다.

회사는 지난 16일, 김봉갑 대표 지회장 등 6명의 노조 간부에 대해 기계가동중지 및 업무 방해로 해고를 통보했으며, 지난 9일에는 스프레이 공정 도급화 저지를 이유로 김철원 수석부지회장을 포함한 9명의 간부들에게 17일, 징계소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 했다. 특히 징계소위는 노조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노조는 작년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퇴직금 보전방안 △소음성 난청 판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식사교대 수당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호봉 재조정(임금체계 조정) △타임오프 논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 등의 요구와 함께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으나, 회사는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다.

[출처: 금호타이어지회]

때문에 지회는 지난 11일, 회사 측에 쟁의발생 통보를 했으며, 14일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3일 조정 회의에서 “금호타이어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규정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노위가 10초 만에 날치기로 반노동자적 결정을 내렸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노조 관계자는 “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파업인 만큼, 25일 하루 파업 후 오는 4월 3일까지 계속적으로 회사에 교섭을 촉구할 예정이며, 29일에는 확대간부를 중심을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3일까지 회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투쟁 계획을 세워 회사를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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