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조현오 청장 후보자의 성과주의가 결국 ‘검거 실적주의’였다는 사실이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고 공개했다.

조승수 의원은 23일 “조현오 청장이 추진한 실적주의의 핵심이 되는 성과 등급별 배점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1등 영등포경찰서와 최하위 강남경찰서의 총점 차이는 6.7점이 나지만 ‘검거 실적 위주’로 배점을 하는 ‘생활 안전 배점’은 총점 환산 4.4점(65.7%)의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른 분야의 배점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결국 조현오 청장의 성과주의가 검거 실적주의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는 조현오 청장 후보자가 말한 ‘성과주의는 실적주의가 아니다’라는 말과 배치되는 결과로 강북경찰서장 항명 파동이 이유가 있다는 증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조현오 경찰청장의 검거 실적주의가 불심검문 증가와 소환장 남발을 크게 야기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조현오 청장이 부산청장 재직시절 전년도에 비해 2배나 많은 불심검문이 이뤄졌다.

불심검문은 그나마 데이터로 존재하고 있지만 ‘소환장 남발’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통계자료도 없어 인권침해에 관한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승수 의원은 “조현오 청장의 실적주의 평가항목에 ‘검문검색’이 가장 높은 배점이 배당되어 있어 불심검문을 부추긴 것으로 밝혀졌다”며 “경찰청은 이러한 실적주의 하에 소환장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출석요구서(소환장)’ 발부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자료 하나 만들지 않아 소환장 남발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부추기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승수 의원은 “조현오 후보자의 성과주의 맹신이 결국 일선 경찰의 ‘검거 지상주의’로 변질 됐다”며 “출석요구서 발부 현황 자료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소환장 발부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