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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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U처럼 한중일 3국통합 구상?

스위스 신문, “일본, 3국 통합목표로 한중일 경제구역 구상”

독일 라디오 도이체 베레는 지난달 30일 스위스 신문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의 보도를 인용, 일본이 한중일 3국의 경제구역 구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민일보 계열의 국제문제 전문지인 환구시보(环球时报) 등이 이 신문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 등에 따르면, 센카쿠 열도 문제 등 경제 수역 획정은 아직까지 양국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중일 관계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일 경제 관계의 심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시장 진입 장벽 인하를 요구 중국 정부의 의도가 일치하고 있다.

또한, 간 나오토 일본 내각은 지난달 27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 에너지 공동체로부터 경제 공동체로 발전시킨 유럽연합(EU)을 모델로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경제구역 성립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신문은 이러한 구상의 실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일본 정부가 중국을 정치적 라이벌이자, 군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 처음에는 중국에 접근하는 자세를 보여 주었던 민주당 정권은 출범 몇 달 후 다시 미국에 접근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앞서 일본은 “비핵 삼원칙”의 포기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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