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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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공산당, 14년 만에 당대회 개최

배급제 폐지 등 경제분야 개혁위한 논의...890만명 사전토론

쿠바 공산당의 제6차 당대회가 16일, 아바나 시내에서 개막했다. 이번 당대회는 1997년 제5차 당대회 이후 약 14년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일정은 4일간이다. 배급 제도의 폐지나 국영기업의 과도한 중앙집권적 제도의 시정 등, 경제 분야의 개혁을 위해서 토의한다.

쿠바는 2008년 태풍 피해와 주요 수출품인 니켈 가격의 하락, 커피의 세계적인 소비 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외 채무가 급증했다. 62년부터 전국민에게 지급돼 온 배급품 중에서 고구마(2009년), 담배(2010년), 비누(2011년)을 줄일만큼 재정이 악화됐다. 2009년 평균 임금은 월 약430페소(약 2만원),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임금은 1989년 4분의1 수준이다.

쿠바 정부는 위기 타개를 위해 노동 인구의 8%를 차지하는 국영 기업 노동자 중 50만명의 감축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개회 총회에서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당 제 2서기)이 대회 의안인 “경제사회 정책 노선안”의 논의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직장이나 지역에서 당원, 비당원을 포함한 국민적인 토의가 실시되어 약 890만 명이 참가했다. 라울 카스트로 의장은 다수의 제안이 전해져 “노선안”의 68% 항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고 있는 것은 배급 제도의 폐지다.

라울 의장은 혁명 직후부터 국민에게 생활필수품을 보장해 온 배급 제도의 역사적 의의를 지적하는 한편, 현재는 이 제도가 경제 전체에 있어서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급제도의 폐지로 곤궁한 사람에게는 다른 지원 제도를 확립해 나간다며, “혁명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쿠바 국민을 1명이라도 방치하지 않는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공산당 대회에 앞서 수도 아바나에서는 기마대와 당원들이 혁명 50주년을 축하 퍼레이드가 벌어졌다. 혁명광장에는 라울 의장도 모습을 보여 “사회주의 만세”를 연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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