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국회의원 91명이 15일 오전 제주해군기지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강창일 김재윤 민주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 91명의 의원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각종 의혹과 법률 준수 여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4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 간 기본협약서 이중체결의 탈법성 검증 △2008년 예산안 의결시 본 사업과 관련해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 준수여부 검증 △본 사업과 관련 2008년 9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내용에 국회 부대의견 준수 여부 △건설부지내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치는 광범위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입지선정, 주민여론조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 추진과정 절차의 적법성 검증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입출항 선회 및 정박 등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설 발주 및 설계용역 등의 문제점 검증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김재윤 의원은 15일 오전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1조304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데도 입지선정기간은 한 달 반에 끝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졸속내지는 편법, 탈법으로 했다고 예상된다”고 국정조사 추진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특히 2007년 12월 참여정부 때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 의결 당시에 부대의견을 분명히 명기했다”며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고 부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연구용역도 부실, 편법, 탈법을 했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해군기지 위주의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편법 또는 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군이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고 하는데 연구용역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이 국회 부대의견 준수여부, 절차상의 문제점, 탈법적인 시행방식과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2007년 12월 참여정부 때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 의결 당시에 부대의견을 분명히 명기했다”며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고 부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연구용역도 부실, 편법, 탈법을 했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해군기지 위주의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편법 또는 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