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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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운동연구소 출범, “지구를 들었다 엎어라”

노동 정책 생산과 경제·경영 분석, 노동조합 교육 사업 지원 등 계획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소장 박하순)가 21일 정식 출범했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이날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출범 기념 토론회를 열고, 저녁 7시부터 출범식을 진행했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노동 정책 생산과 경제·경영 분석, 노동조합 교육 사업 지원, 국제연대 사업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11월 8일 G20 민중행동 주간에 브라질노총, 인도노총 등을 초청해 ‘초국적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선 전략’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연구소는 출범을 기념해 ‘마르크스의 임금이론’(케네스 라피데스 지음)도 발간했다. 이 책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노동조합에 관한 저술을 포괄적으로 분석 비평한 최초의 작업이다.

이날 연구소 출범식에 참가한 백기완 선생(통일문제연구소장)은 “춤꾼이 춤판에 나설 땐 3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한발 뛰기에 목숨을 걸어라. 온몸에 무게를 실어라. 꽁꽁 얼어붙은 이 땅, 지구를 들었다 엎어라”고 연구소 출범을 축하 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운동의 위기지만 뾰족한 답을 못내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진정으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동지들의 지혜를 모아야 극복이 가능하다”며 “한국 사회 노동운동의 전망을 밝히는 연구소의 출범에 민주노총도 함께 하고 지원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축사를 했다.

이에 앞서 3시부터 열린 출범 기념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됐다. 1부는 ‘세계 경제위기 전망과 노동자운동 진단’이라는 주제로 박하순 소장이 ‘세계 경제위기의 전망과 노동자운동의 대안’을 발표했다. 박 소장은 “현재 경제위기는 단순한 순환적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근본적 모순을 표현한다”고 분석했다. 박 소장은 “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야기한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위기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미국 경제의 더블딥과 한국 경제의 저성장-고실업의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부는 ‘한국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표자로 나선 한지원 연구소 연구실장은 “민주노조 운동이 향후 예상되는 저성장-위기반복 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조직적 변화를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실장은 “민주노조 운동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세계 지향점을 보다 분명히 밝히고, 사회적 정치적 운동을 해나가는 노조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우며, 이를 노동자들과 토론해 나가는 집단적 교육 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정체 상태에 빠진 산별노조 전환을 두고, “조직 공학적 설계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총연맹과 산별노조 지역 차원에서 초기업 노조운동, 지역 연대운동 모범을 발굴하고 이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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