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즉각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제주도 강정마을과 서울 두 곳에서 같은 날 열렸다.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저지 범대위, 제주평화의섬실현을위한 천주교연대, 구럼비살리기 시민행동, 제주해군기지저지 전국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동시에 기지 건설 예산 전액 삭감을 국회에 요구했다.

24일 오후 1시 30분 서귀포시 강정마을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정마을 주민 등은 해군이 주장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대도민 사기극’이며, 해군기지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위원장 권경석, 한나라당) 해군기지사업 조사 소위원회에서 ‘이중 협약서’가 드러나 해군기지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란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해군기지 민항설계 배제 논란, 이어 군함 입출항마저 어렵다는 해군 자료가 공개되자 해군기지 정체성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제주도 민항검증 TF팀 조사 결과 제주해군기지에 15만톤 크루즈선은 커녕 일반 크루즈선 조차 입출항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풍속데이터를 지역 현실에 맞출 경우 3류항이나 해군항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관련해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은 해군기지 제2공구 항만공사 시공업체인 (주)대림산업과 (주)세일종합기술공사가 지난해 1월 해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한 실시설계용역보고서(총 6장)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15만톤 크루즈 접안과 함께 ‘대형 항공모함 접안’을 조건으로 설정했다.

대형함정이 접안할시 15만톤 여객선이 정박해 있는 상황에서는 운항난이도 7(매우 어려움)으로 나왔으나 여객선이 없는 경우 평균 4~5 수준으로 나왔다. 군함조차 입출항이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로, 결국 제주해군기지가 군항만을 염두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군함’마저 입출항이 어렵다 것.

강정마을회 등은 “실제로는 항공모함용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것인 양 속인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국회 소위원회에서 해군이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한 채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해 왔었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제주도에서도 지난 10월 18일 의무조건(오탁방지막의 설치)을 지키기 전까지는 공사를 하지 말도록 행정지시 내렸다”고 강조했다.

전국대책회의도 민군복합형 기항지 건설이라는 국회의 의사와 결정을 무시한 채 오로지 해군기지건설만을 밀어붙여왔던 것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해군의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대책회의는 “국민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국회”라며 “해군은 당장 비난의 화살을 피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고, 정부와 제주도는 대규모 예산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만큼 공사는 당장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남은 예산 계속 이월, 별도 내년 예산 1,327억 원 추가 요구”
해군기지 공사와 예산 집행 즉각 중단해야

제주해군기지 관련 논란은 2012년 국회 예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각 종 의혹이 증폭되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전국대책회의에 따르면 해군기지 예산 집행율도 낮아 남은 예산이 계속 이월되어 왔는데, 특히 올해의 경우 예산 집행율이 23%에 불과하여 920억 원을 이월시키겠다는 해군은 이와 별도로 내년 예산 1,327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섰다.

때문에 전국대책회의는 “국회는 이제라도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감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책임을 통감하고, 기지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나서라”며 “백번 양보하여 민군복합항이 가능하다고 해도, 거기에 걸맞은 용역과 설계가 나오기 전에는 해군기지 공사와 예산집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내년 기지건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을회는 해군의 ‘불법 공사 강행’을 천주교 신부들이 저항하며 막자 연행해갔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것은 해군참모총장이 말한 ‘소통의 약간 부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공사를 강행하려는 해군측의 불순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전했다.

조경철 마을회 부회장은 “이미 상황은 해군기지 건설 자체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며 “해군기지는 대국민 사기극이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대도민 사기극이므로 잘못 끼워진 단추를 푸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 △해군기지사업추진단장 해임 △구럼비 해안 발파계획 즉각 중단 △2012년 해군기지 사업예산 전액 자진 삭감 등을 주장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