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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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제된 “중남미-카리브해 국가공동체” 설립 초읽기

중남미 36개국 외무장관 회의서 기본안 합의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26일(현지시간), 중남미 카리브해의 새로운 지역 기구인 “중남미-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설립을 위한 외무장관 회의가 열려 국가공동체의 성격이나 운영의 기본을 정한 기본안이 합의에 이르렀다.

CELAC는 지난해 2월 멕시코에서 열린 중남미지역 32개국 정상회의에서 국가공동체 설립에 합의했던 것으로, 36개국 외무장관들이 모여 이번 기본안에 합의했다. 이 기본안은 7월 5일, 6일 양일간 카라카스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정상회의에서 문서가 채택되면 이 지역에서 지배와 간섭을 계속해 온 미국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중남미-카리브해의 국가기구가 사상 최초로 탄생하게 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고 <아카하타>가 보도했다.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지난 100여년동안 중남미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다”라고 지적했다. 강대국의 간섭에 시달려 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까지 큰 평화 지대를 강화해야 한다. 전쟁도, 간섭도, 쿠데타도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현지보도에 따르면, 이 문서 안에는 쿠데타와 외부 간섭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기한 민주주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방식이 채택되었다. 올긴 콜롬비아 외무장관은 리오그룹(라틴아메리카 12개국 정책협의 기구) 등에서 의견일치 방식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다며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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