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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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상급식 반대, 든든하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에 안나가고 한국교총에 간 까닭

3주째 서울시의회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한국교총에 나타났다. 무상급식을 반대하기 위해 오 시장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손을 잡고 연대에 나섰기 때문. 이들은 무상급식 정책을 ‘망국적 교육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무상급식을 막기 위한 투쟁을 펼쳐나가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20일 오후, 한국노총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과 교총, 그리고 35개의 보수적 학부모, 시민단체는 20일 오후,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포퓰리즘 전면 무상급식 반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그 동안의 집요하게 무상급식을 반대 해 왔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격려와 연대의 의지를 드러냈다.

안 회장은 “서울시장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만큼, 18만 교총 회원을 비롯한 40만 교원과 학부모 단체들이 오세훈 시장의 고군분투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무상급식의 폐해를 알고 있다”면서 “교총은 무상급식은 교육 망국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만 천하에 알려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양옥 교총 회장의 발언에 오세훈 시장은 “이제 고군분투라고 하지 않겠다. 든든하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수의 열세 때문에 세가 기울어졌다”며 “하지만 여기 모인 분들의 힘을 얻어 투쟁 할 테니, 무상급식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양심 있는 참가자 분들 역시 부자급식을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을 비롯한 보수적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행보에 뛰어들면서, 무상급식을 놓고 벌이는 여야, 그리고 서울시와 교육청의 싸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언질 처럼, 그 동안 수적 열세에 처했던 오 시장이 보수 단체와 교총 등으로부터 지지 세력을 끌어 모으고 있어, ‘무상급식’ 정책은 세력간 다툼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부터 야당이 벌여왔던 무상급식 선전에 대항해, 보수 세력 역시 ‘무상급식 반대’에 대한 국민적 선전을 준비하고 있어 이를 놓고 벌이는 여론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과 교총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이날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전면 무상급식은 진정 지원이 시급한 계층의 복지를 줄인다”면서 “무상급식이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빼앗아 부자에게 돌려주는 ‘부자급식’이 된다는 것은 여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6개월간 6차례 가졌던 학부모의 대화시간에서, 학부모들은 학교 안전,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교육시설의 균질화를 우선순위로 꼽았다”고 전했다. 이어서 “교육 현장에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기형적 예산을 편성하는 등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무상급식을 놓고 보수 세력은 확고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정작 찬반 세력의 단일 토론 테이블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8일, KBS [심야토론]에는 오세훈 시장과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오 시장이 이를 갑작스레 거부해, 생방송 10여 시간 전에 방송 토론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는 “오 시장의 토론 참석 거부 이유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의 참석 때문이었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시민들만 만나는 것은 결코 시장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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