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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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초 이주노동자 대의원 된 미셀 위원장

이주노동자도 민주노총 의사결정 참여...서울본부 소속 1번 대의원 배정

지난 5일 열린 민주노총 제50차 대의원대회 1번 대의원은 누굴까? 필리핀 이주노동자인 서울경인이주노조 미쉘 위원장이다. 미쉘 위원장은 민주노총 최초 이주노동자 출신 대의원으로 뽑혀 민주노총 최고 의결 기구 의사결정에 참여했다.

미쉘 위원장이 민주노총 대의원이 된 것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민주노총 대의원을 직가입노조에서 뽑기로 하면서 가능했다. 이에 따라 미쉘 위원장의 민주노총 대의원 임기는 현 이재웅 서울 본부장 임기인 2월까지다. 이번 대의원대회 대의원 번호 1번부터 17번까지 대부분 각 지역본부 본부장이 대의원 명단에 올라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이다.

미쉘 위원장은 이주노동자가 민주노총 대의원이 됐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쉘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 대의원을 인정 한 의미는 차별을 줄여나가겠다는 스텝을 밟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도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주노동자 운동에 신뢰성을 보여준 것이다.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 참가한 소감을 두곤 “1호 안건이었던 성폭력 보고서 채택 건은 미리 안건 숙지가 안 돼 어려웠다”면서 “2차 가해자 징계 문제나, 제명 문제, 피해자 치유등이 충분치 않았다. 성폭력 사건은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충분치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처음 참가고 통역 과정을 거쳐야 해 안건 소화에 바빠 발언 할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 대의원대회 참가 자체로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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