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국립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범국본)가 10일 오전 10일, 북한산성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정책 완화는 2008년부터 논란이 된 문제지만, 지난 1일, 국립공원에 본격적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촉진하는 법안인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문제가 재점화 됐다. 현재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생태계 파괴 뿐 아니라, 건설사들에 돌아가는 부당 건설 이익이었다.

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등 36개 단체로 구성된 범국본은 기자회견에서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비롯한, 건설사의 부당 이익 문제를 지적했다. 건설사들은 운영 적자와 상관없이 건설비용을 지불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 없이 지역개발사업으로 케이블카 건설이 추진되더라도 전혀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내 유일의 케이블카 건설사인 (주)효성은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으로, 국립공원 케이블카카 촉진 될 경우 특수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주)효성은 지난 82년부터 용인스키장 리프트를 시작으로, 30여년 간 국내 주요 테이블카 공사를 수행해 왔으며, 스위스 가라반테와 기술제휴를 통해 통영케이블카 건설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는 “공정해야 할 타당성 검토가 건설업체 참여로 공정성을 상실하는 것이 문제”라며 “2010년 7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주한 ‘북한산국립공원 탐방문화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용역 기술자문을 (주)효성이 수행해 사실상 건설업체들이 건설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블카 설치가 생태계와 경관 훼손을 일으킨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규양 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대표는 “케이블카를 건설했을 경우, 5층 건물 높이의 지주와 넓은 종점부 시설로 인해 국립공원의 경관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올 해 말까지 설악산과 북한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건설에 관한 공원계획변경신청’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범국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케이블카 건설 반대를 위한 오체투지와 예정지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11월 6일, 지리산에서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또한 김병관 전 지리산 연하천대피소 소장이 지난 200여 일 간 북한산 백운대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범국본은 이를 이어받아 1000일간의 1인 시위를 진행 할 예정이다. 범국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870여 일 동안, 국립공원 케이블카 추가 설치를 절대 반대하는 각오로 산 위에서 1000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