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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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칼럼]이승만, 박정희 미화 뒤엔…

히틀러의 나치 역사를 가진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같은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독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기본법에 나치와 같은 극단적인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없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든지, 민주주의 정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든지 등이 그것이었다.
 
그 결과 과거 카이저 통치의 제국체제나 히틀러 통치의 나치체제에 대해 향수를 가졌던 독일 시민들은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즉 독일은 과거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해 민주주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일제로부터 해방 후 친일파에 대한 척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친일파들은 반공주의에 편승하여 분단된 남한사회에서 기득권세력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그 기득권세력은 이후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정권을 통해 그 기득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물론 1987년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민주화에 그쳤다. 따라서 권위주의 시대의 기득권층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과거 독재세력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현재의 보수세력은 이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데 바쁘다.
 
이처럼 우리 사회 보수세력의 역사적 뿌리는 매우 깊다. 그러다보니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정당화하고 미화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일제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던 일제 간도특설대의 백선엽을 한국전쟁 영웅으로 추켜세운다든지, 대동단결의 구호 아래 친일파 처벌을 반대했던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남북 분단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하자든지, 개발독재의 박정희를 근대화의 영웅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든지, 그리고 최근 국사 교과서의 민주주의 용어 대신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시도 등, 그 모든 시도들은 이러한 역사 왜곡의 산물이다.
 
그러나 보수세력의 역사 왜곡은 여기에서 그칠 것 같지 않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한 이유이다.
 
이명박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보수세력은 무리를 해서라도 최대한의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의원이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유력한 후보라는 점이 또 하나의 이유이다. 따라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보수세력의 역사 왜곡이 다시 한 번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다.
 
그런 점에서 과거 역사 해석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편에서는 그것을 왜곡하고자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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