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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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당과 처음으로 총선 정책협약 체결

한명숙, “민주-통합진보당 함께 민주진보정권 마련”

민주노총과 통합민주당이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19대 총선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민주당은 한국노총과 통합에 이어 투표 3일 전에 민주노총과 정책협약을 이뤄내 노동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주통합당 이용선 후보 집중유세에 나선 김영훈 위원장과 한명숙 대표.

민주노총은 8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박선숙 민주당 사무총장(선대본부장)과 강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어 오전 11시 50 분엔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명숙 민주당 대표 정책협약식 퍼포먼스를 위해 양천을 선거구에 출마한 시민단체 대표 출신 이용선 후보 집중 유세 지원에 나섰다. 이용선 후보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조직부장과 경실련 기획실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혁신과통합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한명숙 대표는 김영훈 위원장과 함께 한 이용선 후보 지원 유세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여기 함께 계신다.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함께 정책 협약을 했다”며 “우리는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대표는 또 “야권이 단결해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이 함께 민주진보정권을 마련해 서민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한 표를 호소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주노총의 이름을 걸고 이용선 후보는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싸워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진정한 노동자 시민의 대표 이용선 후보를 국회로 보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이 잘 살도록 하자. 노동자가 잘 살 때 골목 상권도 살아난다”고 호소했다.

이날 박선숙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6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양대노총과 함께 이번 선거를 치룬다”며 “19대 국회 민생서민경제 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을 입법하고, 첫 번째 국회 회기 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법률안을 서둘러 입법할 과제로 선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숙 선대본부장은 “노동계가 똘똘 뭉쳐 민주당 후보와 야권단일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며 “접전지에서 노동계의 전폭적인 지원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정책협약서에서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올바른 노동문제의 해결과 사회민주화 실현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구체적인 정책 과제의 이행을 담보해내는 민주진보 진영의 원내 1당 지위 확보와 교섭단체 구성 등 의회 내 안정적인 절대 다수의석 확보가 선결 과제라는 데에 인식을 함께하고 당면한 총선에서 민주진보 세력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올바른 노동문제 해결과 사회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와 우선 입법안의 조속한 이행을 협의하는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하고, 선거 협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3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도 민주당과 ‘올바른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19대 국회의원 총선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공공연맹이 함께 하고 있다.

공공부문 공대위와 민주당은 △이명박.새누리당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폐기 △현행 경영평가제도 개편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노동계 참여보장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정교섭 촉진 △공공기관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보완대책 마련 등의 정책과제 실현과 정책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후보 승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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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13:03
드뎌 우려가 현실화 되는군요 사회변혁과 노동의 중심성을 포기한 민주노총이 되는가 싶더니 이제 노골적으로 민주당과 정책협약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이미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빨리 민주노총 지도부가 제 색깔을 노골적으로 드러낼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넘 빨리 가는군요. 이제 남은 것은 연정이니 뭐니 하면서 민주당과 밀월을 하며 합치는 일만 남은것 같습니다. 진보통합당 보다 민주노총이 먼저 색깔을 드러낼줄은 몰랐는데 예상은 통합집보당이 끌고 가고 민주노총은 어쩔수 없이 따라가는 모습이 될거라 생각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