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양 정상은,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른 전환시점의 적절성 검토 결과, 2007.2월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감안하여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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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캐나다 토론토, 한미 정상회담 중인 양국 대통령 [출처: 청와대] |
이에 대해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우리 군의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 준비상황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지상군 사령부 설치 계획의 연기 ▲2015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 완료 ▲2012년 한국, 미국, 러시아의 대선 및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임기 종료 등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시점을 2015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이양 연기, 대가설 까지 나돌아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로 이른바 ‘군사주권 포기’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야당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겨레는 지난 25일 청와대와 엠바고 파기 논란까지 빚으면서 한미간에 물밑에서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한겨레 등이 엠바고를 파기했다며 징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중요한 안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미국과 물밑교섭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비민주적’ 결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이 합의에 대해 미국에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를 요청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뭔가의 대가를 주지 않았냐는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는 26일 사설에서 “우리 정부가 매달려 환수 연기를 요청하는 것인 만큼, 미국은 마지못해 응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요구목록을 내밀 것”이라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 비용의 한국 쪽 부담 증액,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확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 참여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미FTA가 주요의제로 떠오르면서 한미FTA 추가협상과 전작권 이양연기 문제와의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을 떠나오기 전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FTA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시했다"면서 "11월 방한할 때 실무작업 마무리되면 수개월 내에 의회인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오바마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실무협의를 지시하고 시간계획을 언급하면서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강하고 구체성 있는 제안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한미FTA추가협상에 속도를 내자하고 의회 비준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전작권 환수 연기에 대한 대가로 추가개방에 대한 한국정부의 언질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김성환 청와대 수석은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굳건한 한미동맹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가설을 부인했다.
‘더러운 빅딜’, ‘민주주의도 팔아먹은’ 정권...비난 속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이양이 연기되고 한미FTA 추가협상을 빠른 속도로 진행키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은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오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우려했던 대로 전작권 환수 시점 연기와 미국에 유리한 한미FTA 신속 비준이라는 사상초유의 가장 더러운 빅딜이 이루어졌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전작권 환수는 50년 만에 군사주권을 되돌려 받으려는 국민들의 상식적 요구를 반영하여 추진된 한-미간 합의였으나, 손바닥 뒤집듯 이를 수포로 돌려버렸다”며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한미FTA 신속 비준 또한 한국경제를 참담하게 침몰시킬 것이 뻔하며, 이는 조공 바치기식 사대굴종 외교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나아가 “반MB연대를 전작권 환수 연기 무효와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전선으로 전환시키고, 범야권과 시민사회진영을 총 망라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하는데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27일 “전작권 환수 연기, 이명박 대통령은 군사주권도 민주주의도 팔아먹었다”며 “자국 앞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국민도 설득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타국에 군사지배를 요청하다니 스스로의 무능함과 의지없음을 세계적으로 천명한 것이라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한미FTA가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니,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전작권 환수가 연기된 만큼 이후 더욱 수세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 우려가 가중되고, 아프간 파병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배력 확대도 점쳐진다”며 “국민을 소외하고 밀실 합의로 군사주권을 넘겨주며,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양극화를 가속할 한미동맹이라면 지금이라도 집어치우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전작권 이양 연기와 관련 △군사주권 포기 △비민주적 결정 △미국에 대가제공 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