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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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예산 전면 삭감, “한나라당도 나서라”

제주도당 “해군기지서 민군복합형 미항으로 바로 잡은 게 한나라당”

강정마을 주민들이 한나라당도 나서 제주 해군기지 사업 내년 예산을 삭감하는 데 나서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강정마을회,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 천주교 제주교구, 제주도 교수협의회, 읍면동 대책위 등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더 이상 대도민 사기극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2012년도 예산을 삭감하는데 방관하지 말고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예산 삭감이유에 대해 △국회 부대조건 위반과 국방부가 내세운 사업 목표에도 역행 △민군복합항을 건설한다는 약속 파기 △15만톤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어려워 △대형 군함들조차 안정적으로 드나들기 어려운 설계 △미 항모 입출항과 이로 인한 중국과의 안보 갈등 △천혜의 자연유산과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 △주민 반대로 반복되는 공사 중단과 지연 △예산 집행 실적 저조를 들었다.

강정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정도 이제 민군복합항으로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중앙당에 한마디조차 못하는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에 살아갈 주민도 아니냐”고 토로하며 “제주도의 절대가치를 수호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정치인으로서의 자각이 없다면 당으로서 존속가치가 없다”고 고집었다.

또, “국회는 2008년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킬 때 부대조건을 달아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개발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분명히 했다”며 “하지만 MOU 체결조차 국방부 보관문서에는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명시해 전제조건이 아닌 부속조건으로 다루는 오만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제주도의 크루즈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 T/F팀 조사 결과를 보면 아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실종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크루즈 선박 동시 입출항이 어려운 정도를 벗어나 대형함정조차 입출항이 자유롭지 못한 항구였음이 드러나면서 총체적인 설계상 하자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는 대도민 사기극이고 대국민 기만극으로 애매모호한 안보상의 이유로 강정주민들의 삶을 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으로 억압하며 진행되는 사업이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이제 많지 않다”며 “제주에 자연경관 1등급을 사유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던 구럼비 바위를 폭약으로 발파하면서 진행되는 해군기지 사업이 과연 제주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윤상효 마을 주민은 “해군기지는 절대 할 수 없다”며 “절차상 문제는 다 알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안 되니까 지금가지 밀려온 것이다. 전체적으로 해군기지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그야말로 이제는 단추를 새롭게 끼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한나라당 제주도당을 방문해 국회가 해군기지 예산을 전면 동결 및 삭감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 제주도당이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관련해 한나라당 제주도당 문관영 사무처장은 “도정과 국방부도 그랬지만 강정의 해군기지 건설을 민군복합형 관항미항으로 바로 잡은 게 한나라당이며, 도당이 제어한 것이라는 것으로 알아줬으면 한다”며 “제자리를 찾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한나라당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조경철(왼쪽) 마을회 부회장이 한나라당 제주도당 문관영(오른쪽) 사무처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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