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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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에 육지경찰 본격 투입

범도민대책위 “공권력 투입계획 철회가 문제해결의 시작”

제주 해군기지 건설부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배치됐던 제주지방경찰청의 경찰과 전의경이 원대 복귀하고 육지 경찰이 본격 투입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제주강정해군기지 사업 반대시위 등 집회시위 상황대비에 지난 7월 7일부터 공사장 주변 우발대비 및 현장근무에 투입 24시간 대비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일선 민생치안 공백이 우려되어 육지 지원병력과 교대했다”고 밝혔다.

  8월 14일 육지경찰 약 600여 명이 제주항을 통해 제주도에 도착했다. 이들은 서울·경기지역 경찰병력으로 물대포 3대, 진압장비차량 10대, 대형버스 16대 등을 동원했다. [출처: 강정마을 대책위]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제주섬에 육지경찰이 대거 진압장비를 갖추고 입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주민심은 불안하고 분노가 치민다”며 “해군이 요청한 시설보호요청 및 업무방해행위에 대해서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를 예단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고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해군기지의 해법도 공권력 투입이 결코 아니고 즉각적인 육지경찰 철수와 공권력 투입철회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 평화적해결을 위한 야5당 대표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강정마을회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해군기지 사업지 내 시설물 일체를 양수받았다”고 밝혀 직접 재산권 행사에 나섰다.

야5당은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고 있는 해군에 대해서 무단출입할 경우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사제휴=가톨릭뉴스 지금여기)

  강정마을에 거주하는 문정현 신부는 8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며 “600여 명의 육지 경찰토벌대, 10여 대의 살수차, 장비차량 제주 주둔 중! 아침 제주SBS 뉴스: 18일부터 공권력 투입 예고! 강정마을 다시 초비상! 미사 중 기도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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