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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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4대강 공사현장 피해 속출

“자연재해 아닌 인재에 가깝다”...환경단체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안마련 촉구

환경단체가 지난 7월 11일~13일 금강의 4대강 사업구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유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침수 피해도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우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사업현장 관리, 금강 주변 배수시설 관리 등 우기대비는 소홀히 해 피해가 컸다”며 “둔치에 조성된 공원과 심은 나무는 쓰레기와 토사에 덮여 있어 청소와 복구가 요구되고 있다. 비가 올 때 마다 청소와 복구 예산이 추가로 4대강에 투입될 판이다. 4대강 사업 금강 현장은 ‘침식-유실-재퇴적-복구-준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대전 유등천 침산보 훼손 및 유실, 부여 장암면 지토리 준설토적치장 토사 유실, 행복지구 둔치공원 침수 및 식재된 나무 고사했다고 밝혔다. 또, 부여 충화면 복금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피해 키웠고, 부여 장암면 장하리 중장비가 전복, 침수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공주 이인면 만수리 둔치가 지난 6월 말 비에 유실된 채 방치되어 그 규모가 더 커졌고, ‘그랜드캐니언’을 만들었던 공주 월송리의 둔치는 복구된 뒤 이번 비로 또 유실됐다. 공주 곰나루 수상공연장은 침수되고 토사가 덮쳐 진입로가 훼손됐고, 세도면 농지리모델링 현장 토사 유실로 주변 배수로를 막아 농경지 침수피해를 가져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금강11공구 유등지구인 유등천 상류 침산보가 이번 비에 크게 훼손되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던 보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져 나갔고, 어도를 만들기 위해 파놓은 곳은 대규모 유실로 협곡 같은 모습을 만들기도 했다.

또, 금강을지키는사람들에 의하면 침산보 현장에서 유실된 토사와 자갈이 뿌리공원 오리배 선착장을 덮쳐 오리배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곳은 감돌고기와 원앙, 수달 등 법적 보호종 10여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매우 우수한곳이었지만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대전 유등천 침산보 훼손 및 유실. 흘러온 토사로 떠버린 선착장(왼쪽)과 유실된 콘크리트(오른쪽) [출처: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부여 장암면 지토리 611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준설토적치장도 방치된 채 계속 유실되고 있는 곳으로 드러났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심한 곳은 사람 키의 3배가 넘을 정도로 깊게 패였고, 넓이 또한 15m정도로 넓게 유실되었다. 주변의 나무는 토사에 묻혀 있고 배수로가 없어 도로로 흘러가는 빗물은 인근 도로 지반까지 침식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배수로와 비산먼지와 토사유실을 막기 위해 망이나 천막은 전혀 없다. 부실한 관리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여 장암면 지토리 준설토적치장 토사 유실. 준설토적치장 토사유실(왼쪽)과 유실된 토사에 깔린 나무들(오른쪽). [출처: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방치되어 있는 준설토적치장(왼쪽)과 인근 도로 유실 위험(오른쪽). [출처: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이들은 “이른 장마로 충청지역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금강정비사업 공사현장의 문제점과 취약한 구조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는 4대강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견되었던 일들로 자연재해라기보다 인재에 가깝다”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4대강 사업 속도에만 열을 올리지 4대강 현장과 주변에 대한 우기 대책은 소홀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고 비판했다.

이어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금강과 주변일대, 그리고 지류하천까지 각종 시설물들의 기능과 안전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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