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제주해군기지 항의 집회...MB 백악관 방문 맞춰

재미교포 활동가 등 ‘제주해군기지 불법 공사 강행’ 규탄대회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평화 운동가들이 14일(한국시간) 이명박 대통령 백악관 방문에 맞춰 이명박 대통령의 제주해군기지 불법 공사 강행을 항의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강정마을에도 방문한 적 있는 전 육군대령인 앤 라이트, 매튜 호이 등이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재미교포 활동가들과 함께 미 백악관 앞에서 ‘이명박 정부 정책실패 규탄 대회’를 연다는 것.

제주도살리기국제캠페인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항의집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미교포들은 그동안 해외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해 왔다. [사진 : 미국 캘리포니아주 평화운동가 맥그리머 에디, 차임옥 씨]

이들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2007년부터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계속 해 왔고, 평화운동가, 성직자들의 공사 중단 항의, 제주도의회의 공사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목소리’가 무시 된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20척의 전함, 잠수함, 항공모함이 정박하게 되며 이중 일부는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예상”하며 동북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남단에 위치한 제주도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섬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3가지 자연유산이 있는 곳이며, 1948년 대한민국 경찰과 군에 의해 3만 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은 곳”이라며,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4.3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강정마을 주민, 활동가 등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 민주적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표적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주에는 천주교 신부 9명과 기자, 대학생 11명이 업무방해혐의로 체포, 연행된 바 있다”며 “이외에도 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민주적 권리를 행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혐의로 체포, 연행되어 왔고 200여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이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또, 한국 제주해군기지저지 전국대책위의 성명서를 인용하며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강제연행 할 뿐 아니라 기자까지도 가리지 않고 체포하고 있다”며 “경찰은 해군기지 사업의 보초역할을 자처하며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보호 임무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덧붙이는 말

원문 : http://www.protestLMBinDC.org

의견쓰기
덧글쓰기